머스크, 또 오픈AI와 법정다툼…“애플과 담합”

작성일 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X·xAI, 애플·오픈AI 상대로 美 연방법원 소송<br>애플-오픈AI 파트너십 두고 불법적 담합 주장<br>“AI 분야 반독점법 논의 신호탄 될 수 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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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론 머스크가 애플 및 오픈AI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자신의 X에 올린 메시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dt/20250826144406393yxah.jpg" data-org-width="640" dmcf-mid="V1fcwDMU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dt/20250826144406393yxa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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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가 애플 및 오픈AI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자신의 X에 올린 메시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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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4711ca4781483887e3c0f0b78254a1ad0b42b789247a9c6011e98d256b0360" dmcf-pid="8mZ8xQphln" dmcf-ptype="general"><b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 상대로 또 태클을 걸었다. 이번엔 애플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모바일과 인공지능(AI) 각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두 회사의 파트너십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br><br>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가 소유한 X(옛 트위터)와 xAI는 애플과 오픈AI가 AI분야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담합했다며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오픈AI가 지난해 6월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폰·아이패드·맥의 운영체제(OS)에 챗GPT를 통합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br><br> 머스크 측은 소장에 “스마트폰 시장 독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시도에서 애플은 AI분야 경쟁과 혁신을 억압하는 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을 잡았다”며 “생성형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오픈AI”라 명시했다. 또 “오픈AI와의 독점계약이 없었다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X와 (xAI의 생성형AI) ‘그록’ 앱을 더 눈에 띄게 홍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X와 xAI 같은 혁신기업들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잠그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 머스크는 지난 11일 자신의 X를 통해 “애플은 오픈AI를 제외한 어떤 AI 기업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일론(머스크)이 그와 그의 회사들에 이득을 안기고 경쟁자 및 싫어하는 사람들에 해를 끼치려 X를 조작한다는 말들을 고려하면 이건 놀라운 주장”이라 응수하기도 했다.<br><br> 당시 블룸버그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렬한 설전 이후 머스크가 도발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평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날에도 머스크는 X를 통해 “그록에 대한 100만건의 리뷰와 4.9점의 평균 평가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그록을 어떤 목록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오픈AI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머스크의 지속적인 괴롭힘 패턴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냈다.<br><br> 머스크는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2015년 공동창립했으나 2018년 오픈AI 이사회를 사임하며 떠났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로 오픈AI가 설립취지를 벗어났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지난해에는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974억달러(약 135조원)에 오픈AI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인수 제안에 참여시키려 했으나 모두 불발됐다.<br><br>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반독점 법 전문가들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가 오픈AI 챗GPT를 불법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xAI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사 협력이 경쟁 환경에서 내린 비즈니스 결정이며,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보에 도움을 줄 의무는 없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애플의 경우 자사 시스템과 챗GPT 통합에 대해 운영·보안상 사유를 내세울 수도 있다.<br><br> 크리스틴 바르톨로뮤 버팔로대 법학 교수는 “이 소송은 법원이 AI를 어떻게 다루고, 반독점법과 AI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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