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개편 국회 논의 본격화, 조직신설 및 기능확대 등 논의

작성일 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135개 법률안 및 청원·승인안 상정 <br>방통위법 개정안 6개, 시청각미디어통신위법 제정안 등 <br>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등 체제개편안 논의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9SRMuS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1aa0677f6db3d8fa8fbf47460110142643031578a756a2817c27a27ed829ae" dmcf-pid="4LcKhCLK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오른쪽),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2025.08.26.  /사진=김명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oneytoday/20250826154431716aocj.jpg" data-org-width="1200" dmcf-mid="V4QXgo2X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moneytoday/20250826154431716ao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오른쪽),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2025.08.26. /사진=김명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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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d8e46fcbb9f260dc075ea52694b63300337220cb6f134f58bb41f4ec0f28b4a" dmcf-pid="8ok9lho9Gm" dmcf-ptype="general"><br>지난 5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방통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e2ba9facb5a83cc3216e0a162e521cfb783d33ec7c61421d20b0edd91f8662f" dmcf-pid="6gE2Slg2Yr"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훈기·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이훈기 의원안이 2개) 등 135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날 과방위 회의는 국회에 계류된 의원·정부 입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본격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다.</p>
          <p contents-hash="2c1be94d50d48ff711fe262c6377f18e14454290f9d51abaac0eb59966e6b80a" dmcf-pid="PaDVvSaVtw"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안은 '과기정통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방통위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고 방송채널 사업자 승인·등록,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방통위 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비교섭단체 포함 야당 몫 3명)하는 안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f72e787b227de6ef99bb3db885b96b3de436b1c00ece7739451fee0ed39a2a4e" dmcf-pid="QNwfTvNftD"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보도·논평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감안해 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보도·논평 등 언론에 대한 심의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0eefe1ccb44ef05b8dc3b14fdbf61e622b2f0c7cc679dcd70263da23baa1d18" dmcf-pid="xjr4yTj4ZE"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전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돼 있는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 등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하는 독임제 행정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통신 규제와 분쟁조정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84e20adc35ed4971bd20a21cff1a60d4b4fd666e77d1e728deed5c86eff3c0d" dmcf-pid="ypbhxQphHk" dmcf-ptype="general">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 폐지 및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해 방송영상 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공익성 가치 준수 감독 등 업무를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미디어위원이나 미디어심의위원회(방심위 대체 조직)의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때 면직하거나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p>
          <p contents-hash="323eb18586ccd645074ed963a3a1377850f65af39c781307f6ba60647daba2a6" dmcf-pid="WUKlMxUltc" dmcf-ptype="general">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왔다. 방통위 업무를 대체할 조직으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통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54bd6a74f6303be08ecaa2ad654de9dd4e8c1708bcc05865cb248f5e65816097" dmcf-pid="Yu9SRMuSGA" dmcf-ptype="general">이외에 이상휘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위원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고동진 의원안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황운하 위원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대한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심의·의결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e02229b418fe02fef874d9e5a058df52f61de1e9bb492fab2029f8762ce29232" dmcf-pid="G72veR7vGj"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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