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규제 '무역장벽' 규정…韓 ICT 기업 통상 리스크 확대

작성일 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온플법·지도 반출·망사용료 갈등 격화 시<br>고율 관세·수출 제한 가능성<br>구글·애플 지도 반출 심의 앞두고 긴장 고조<br>국내 ICT업계 "협상 테이블 대비해야" 경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7LHp0hLmH">
          <p contents-hash="4e4f79619e8dc20f01165716b34d09982733adcdc96009026fb2bf62fd9d54cd" dmcf-pid="tmpoDExps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윤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의 디지털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해당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와 미국산 기술·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망사용료(망대가) 제도화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12d5ea766d835257d29a2e0b8bc2c4e2d86bb1ded104ec86f752004ffa6d04" dmcf-pid="FsUgwDMU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daily/20250826161346482xjco.jpg" data-org-width="670" dmcf-mid="ZVQxoL9H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daily/20250826161346482xj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ffb62bbfaec25d10c65ebf7b172f85f851a15e39b8aec1eccaabfa6bf91f75" dmcf-pid="3OuarwRurW" dmcf-ptype="general">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세,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 규제 등은 모두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중국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차별적 규제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첨단 반도체·기술 수출 제한으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div>
          <p contents-hash="71c533e681c1619e9f8dac034bbcea3fb7798d49feca992225c0e70f13bb3bb6" dmcf-pid="0I7Nmre7my" dmcf-ptype="general">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EU에 국한되지 않고 동맹국 전반에 ‘디지털 규제=무역장벽’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지도 국외 반출 제한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을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d51f6580ea30a5965d74358970f8c45ee7b2222cf8735d7c48acda01f947a60" dmcf-pid="pCzjsmdzDT" dmcf-ptype="general">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들이 이미 정상회담 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통해 ‘장벽 완화’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향후 본격적인 통상 압박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1a745e87264d8524cf97e96c34b91b5e1cdb9e9fff31fad6540b8fad65d6b6" dmcf-pid="UhqAOsJq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언급한 트루스소셜 게시글(사진=트루스소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daily/20250826161348267pmsk.jpg" data-org-width="590" dmcf-mid="5fl2MxUl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daily/20250826161348267pms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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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언급한 트루스소셜 게시글(사진=트루스소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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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fd50504835d200b0d62c69ab0b85b8eec3572bac24e129e54b2666d373d93d0" dmcf-pid="ulBcIOiBIS" dmcf-ptype="general">
           <strong>온플법, 한·미 갈등 뇌관 우려</strong>
          </div>
          <p contents-hash="c3e02001aec14f555718da8665c393ca0dac0c08d38cdec2683995b5c5aac199" dmcf-pid="7YfmTvNfOl"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규제 가운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가장 큰 뇌관으로 보고 있다. 구글과 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잇달아 반대 로비에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은 미국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향후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b4bb84a58bad20acc2d75e766d29e147059087a4bc6129b540dd716eaeff066" dmcf-pid="zG4syTj4rh" dmcf-ptype="general"><strong>고정밀지도 반출, 구글 11월·애플 9월 결론</strong></p>
          <p contents-hash="7140b8a6013cd9aecdb0c01672f8af4f0b2fea36449b956b2344b09cb3780770" dmcf-pid="qH8OWyA8wC"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은 약 1조원이 투입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며 올해 들어 세 번째 요구를 했고,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미뤘다. 최종 기한은 오는 11월 11일이다. 애플의 반출 요청 역시 9월 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1ff139995a56a7235263ab102e46bd2e5e8e504c6dfeff18912cb9019d58247f" dmcf-pid="BX6IYWc6DI" dmcf-ptype="general">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공간정보업체의 90%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성급한 결정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98a409e50f0fd1f86bebad02238ca9cff353a01e2033018b0fb2cdf5f19bfa47" dmcf-pid="bZPCGYkPIO" dmcf-ptype="general"><strong>망대가도 변수…“협상 테이블 대비해야”</strong></p>
          <p contents-hash="2d3acc18f5935a34eb4b825e294a943aeee0a6611a0ea65715fd21e5bb40ab32" dmcf-pid="K5QhHGEQIs" dmcf-ptype="general">망사용료 부과 문제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갈등 발생 시 중재 의무화를 담은 ‘완화된’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 차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00c1544903a5db9763f7317eb9967ddc0006982a34d0a4dde7b9e62c03865a12" dmcf-pid="91xlXHDxsm" dmcf-ptype="general">이러한 취지를 담은 것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과 관련해 △차별적 조건 부과 △계약 체결 지연·거부 등의 행위를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e195c221a0c18e3f3ba9ef06e3ff7044f4033228a56a5286de047ee6009426c8" dmcf-pid="2tMSZXwMmr"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망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기업 간 계약 문제지만, 한국 기업은 협상력이 취약하다”며 “빅테크 기업이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는 앉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의 미디어법, 유럽·스페인의 저작권법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가 자국 ISP에 망사용료를 내듯, 한국 기업에도 지불하는 것은 특별 과세가 아니라 보편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c47437703780a08e0388789fe3d8e97d7a7ff3bcf7ce3317d0a6adc07efdb99" dmcf-pid="VNHxoL9Hrw" dmcf-ptype="general">국내 ICT 업계는 디지털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온플법과 망사용료 문제를 계속 주시하는 상황에서 당장 입장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며 “EU 대응 양상을 살피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791ded2467b62366bf5238305d8736502682fc8a2dfa3652625ad417c29d95" dmcf-pid="fjXMgo2XrD"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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