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리 디지털 기업 건드리면, ‘보복 관세’”

작성일 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 미 빅테크 겨냥 반독점,콘텐츠 관리 규제<br>한국도 지도반출 금지, 플랫폼법 등 빅테크 규제<br>블룸버그 “영원한 협상의 시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oQCInb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82c04d7afcb09a7c9deb906d833c9f0695651c922985f19f0400232dc85c4d" dmcf-pid="WkgxhCLK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chosun/20250826163225932npzt.jpg" data-org-width="1994" dmcf-mid="xTi8smdz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chosun/20250826163225932npz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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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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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5f0bd59a85fffc37930dd2d1ec8290b77c9d6be64ac320b233ac40bf114050" dmcf-pid="YSsN5ZrR58"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와 같은 규제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각종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한국 역시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예정이어서 관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70e50e51657a5ba753ba188bef1e69263cec028ffa304040e9e0e8fa6d4ceff6" dmcf-pid="GvOj15meY4" dmcf-ptype="general">실제 빅테크 규제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면 무역전쟁이 미중을 넘어 세계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각종 제재를 시행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EU와 함께 주요 동맹국도 함께 겨냥한 것이다. 특히 유럽, 한국 등 주요국과 이미 관세율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규제 여부에 따라 이전 관세 합의가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영원한 협상의 시대가 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f987223202818ecfff186190922014cd4ad68b3268eda0c71b8235030040a61" dmcf-pid="HTIAt1sdZf" dmcf-ptype="general">◇“미 빅테크 건드리면, ‘보복 관세’”</p>
          <p contents-hash="da2cae6b7bbd748ab95979b90fa73d42a792ae757bab9f4432ef54ce5be6dda8" dmcf-pid="XyCcFtOJHV"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이나 반도체 수출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2741f8cb5fb86cce494f08946276020fb1245d8d2f9dd83c22a434c6a331620" dmcf-pid="ZWhk3FIiG2"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미 빅테크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국가 공무원의 비자 제한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규제를 만든 공무원에 대한 제재, 해외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fce581a4bb51c0ef675e1e1ad57293d2d16f8448991dadaf38707f0fb01be5db" dmcf-pid="5YlE03Cn59" dmcf-ptype="general">이는 주요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을 향한 메시지로, EU는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DMA는 시장 지배력을 기준으로 애플 등 초대형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DSA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유해, 불법 콘텐츠를 막고 사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통한다.</p>
          <p contents-hash="82c985a42d425c14a79aa6577b2b3a49d7d28fbdfc9386969b5910a58f078aab" dmcf-pid="1GSDp0hLXK" dmcf-ptype="general">지난 4월 EU는 메타와 애플에 대해 DMA 위반으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메타의 결제 정책이DMA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준수 시 일일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달 구글은 EU의 DMA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자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정책을 수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DMA·DSA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f1f0929e67495b6736591d11f24a855510b4d42881377993dce29d2b8821d97" dmcf-pid="tHvwUploYb" dmcf-ptype="general">◇빅테크 규제하는 한국도 부담</p>
          <p contents-hash="619efb5a52201a8a66b585cb31c64275d9af83f183d58e60d5f0059be76ec31d" dmcf-pid="FXTruUSgtB" dmcf-ptype="general">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도 지도 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 온 일명 ‘플랫폼법’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는 중이다.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글이나 메타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영국, 일본, 캐나다 등도 이미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b1711adb874146abdb8ec2135ff256148274737f877e5a1faa329b73a0ed8ff" dmcf-pid="3Zym7uvaZq" dmcf-ptype="general">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항목별, 국가별 관세를 조정하고 관세율을 재협상하는 정책을 펴왔다.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종합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엔비디아 등의 대중 칩 수출 매출의 일부를 내도록 요구하는 ‘국가 자본주의’ 행보도 보여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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