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미래다] 〈170〉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 7대 전략과제 추진

작성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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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까지 정보산업 세계 최고 육성” 야심찬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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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12월14일 청와대에서 정보산업 국가발전전략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timesi/20250826170356348xffp.jpg" data-org-width="534" dmcf-mid="KrSsQP0C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etimesi/20250826170356348xff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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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12월14일 청와대에서 정보산업 국가발전전략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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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일을 4일 앞둔 1992년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 검은색 승용차들이 청와대 본관 앞으로 들어왔다.
 최각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차에서 내렸다. 이어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등이 본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곧장 회의실인 본관 2층 집현실로 올라갔다.
 오전 10시 정각.
 노태우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최각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이용만 재무부 장관 한봉수 상공부 장관, 송언종 체신부 장관, 조완규 교육부 장관,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과 정보산업기획단장인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보(전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장관)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정해창 비서실장과 이진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최각규 부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부터 준비한 전략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계획은 대통령님 지시로 4개월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강봉균 차관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회의는 강봉균 차관보가 국가전략 계획을 보고하고 이어 6개 부처별 소관 사항 토의, 그리고 대통령 지시 순으로 진행했다. 회의는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계속했다.
 이 전략계획은 국내 정보산업을 200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청사진이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전략계획을 보고받고 내각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사를 확보하고 정보과학고 신설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연간 1000억원 규모 이상의 정보산업 발전기금은 재정에서 출연하고 한국통신공사(현 KT)의 주식을 매각해 3년간 약 2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면 전액 정보산업기술 개발과 수요 지원에 사용해야 합니다.”
 강봉균 차관보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산업 국가전략계획은 A4용지 9쪽 분량이었다.
 강 차관보는 정보산업 발전전략 계획 적성 배경과 정보산업 선진국 발전 전략. 우리나라 정보산업 현황과 문제점, 마지막으로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 순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기기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을 정보산업 발전 핵심과제로 선정해 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 차관보는 보고에서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과 정보과학고 신설, 컴퓨터 1000만대 공급, 구매 예고 제도 확대,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근절,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 수준의 세제와 금융지원 등 7개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정보산업 수요 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지속 확충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보화를 적극 지원한다. 국가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220만대인 개인 컴퓨터와 터미널 수를 2001년까지 1000만대까지 보급해 가정과 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업종별 정보망을 자동차와 조선. 철강, 산업기계, 전자전기, 석유화확 등으로 확산한다.
 △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개선한다. 초·중, 고교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과 과목을 신설하고 전담 교사를 확보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해 '정보과학고'신설을 검토하고 졸업자가 대학 관련학과 지원시 특전을 준다.
 △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정보산업 표준화 수준을 국제표준으로 높이기 위해 세계표준화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시험인증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한다.
 △ 권역별로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서울과 부산, 대덕 등 권역별로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지에는 창업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구비한다.
 △ 정보산업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우선 소프트웨어와 부가통신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상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하고 기초기반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비를 확대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대학 간 협력과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부 물자구매제도를 현행 최저가 낙찰 위주 제도에서 품질과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체신부와 통신사업자가 실시하는 구매예고제도를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 기업이 솔선해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한다.
 △ 정보산업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예산이나 각종 기금을 통한 정보산업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추가로 연간 1천억 원 규모 이상 자금을 정보산업에 지원하도록 산업은행 등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정 시 정보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이같은 정보산업육성 국가발전 전략계획은 노태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잠시 시곗바늘을 과거로 돌려 보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1992년 7월 22일 청와대.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각종 소프트웨어 공모전 수상자, 제품 개발자와 전산전문가, 교수, 학생 등 정보산업전문인력 70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보산업의 획기적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연구소, 대학, 산업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정보산업 기획단을 부총리 밑에 설치해 정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작성, 보고하라”고 최각규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정보산업 육성 국가전략계획의 시발점이었다.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992년 8월 28일 오전 경제기획원 회의실 교육·상공·체신·과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 실무국장급과 민간 전문가들로 정보산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기획단장은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보가 맡았다. 기획단은 실무작업을 위해 산하에 △총괄반(경제기획원) △소프트웨어대책반(과학기술처) △정보기기대책반(상공부) △정보통신대책반(체신부) △정보인력대책반 (교육부) 등 5개 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강봉균 당시 차관보의 생전 회고.
 “정보산업이 잘 되면 통신 기기 산업만 잘되는 것이 이니라 다른 산업도 발전합니다. 나는 5개 대책반과 정보산업 발굴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범부처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지원하는 재정 계획을 반원들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은 정보화 사회의 두뇌집약적인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무공해 산업인데도 국내 기술 부족으로 당시 외국 수입에 크게 의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1992년 10월 7일.
 정부는 이날 관련 부처와 민간 위원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한 정보산업발전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과 이용태 정보산업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소프트웨어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으로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산업 창업절차 간소화, 산업연의 연계 연구체계 구축으로 기술개발 촉진,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992년 11월 5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기획단에 “청와대에 정보회수석비관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1992년 11월 24일.
 정보산업기획단은 이날 오후 2시 6개 부처가 마련한 정보산업 육성 국가전력계획 시안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학계와 업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보산업기획단은 이어 정보산업발전 민관협의회와 산업정책 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 부총리)를 거쳐 정보산업 국가전략발전 계획을 최종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국가전략계획은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IC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다.
 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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