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갈아타?" 잇단 분쟁조정 추가신청…SKT, 결정 수락할까

작성일 0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분쟁조정결정 이후 추가 신청 잇따라 과징금 산정시 피해구제 노력 감경 요소지만 SKT가 위약금 조정안 수락할 가능성은 낮아 관련 업계에선 "분쟁조정안 과하다"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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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달 7일 서울 시내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를 안내와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07.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71116587fmir.jpg" data-org-width="719" dmcf-mid="GzZez7TN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is/20250826171116587fmi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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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달 7일 서울 시내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를 안내와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07.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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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추가 조정 신청이 속속들이 접수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1일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이후 같은 취지의 분쟁조정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
 앞서 분조위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안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정안은 현재 양 당사자가 수령한 상태다.
 구체적인 송달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양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하는 기한은 다음달 초까지다. 이때까지 한 당사자라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본다.
 분조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다수라 신속한 처리와 함께 조정 일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은 27일 오후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가 개보위 과징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분쟁 과정에서 자율적 합의·분쟁 해결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아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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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8.2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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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쨌든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를 이미 수행한 게 사실인데 그걸 또 다시 연말까지 기한을 늘리라는 건 지나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제재와 분쟁조정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구속력이 없는 분조위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금감원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조정안을 받아들여 피해 구제 노력을 제재 감경 사유로 반영하는 사례들이 꽤 존재한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가 대표적이다.
 통신 분야는 다르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은 방통위 통신분조위가 심의하고,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개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하는 이원화 구조다.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셈이다.
 분조위 조정안 수락 비율도 매년 10% 미만에 그친다. 방통위 연도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안 수락 비율은 전체 9.4%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 전 합의를 하는 경우 해결 개념으로 봐야 된다"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받는 분들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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