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에서 ‘1400억’ 뿌렸다더니…이건 ‘충격’

작성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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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 이용자가 구글 홈페이지를 가리키고 있다. 차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d/20250826174118377ypmd.png" data-org-width="730" dmcf-mid="fLqysKHE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d/20250826174118377ypm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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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용자가 구글 홈페이지를 가리키고 있다. 차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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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게시글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플법)’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디지털 부문 관련 로비 총액이 한화로 ‘1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지속되면서 국내 빅테크 디지털 규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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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d/20250826174118624uezz.jpg" data-org-width="1280" dmcf-mid="4uXDo1sd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d/20250826174118624uez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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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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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디지털 시장 규제는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 관련 국내 움직임은 갈피를 잡지 못할 전망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해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국내 테크 기업을 비롯해 구글, 애플, 메타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미국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관세협상,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으나,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추후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망 중립성(망 사용료 이슈) 등 글로벌 빅테크 규제 관련도 산적해 있지만 미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관세장벽 이슈가 장기화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비관세장벽이란 디지털 규제 등 관세 부과 이외의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규제 및 정책을 일컫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트럼프 2기와 글로벌 통산 新지형’을 통해 비관세 장벽 이슈 장기화를 언급하며 “글로벌 서비스 기업 조세 회피 및 고정밀 지도 반출, 온플법, 망 사용료 이슈 등은 한미 무역 분쟁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정치인과 기업의 거래 명세를 추적하는 기관인 미국 비정부기구(NGO) ‘오픈 시크리트’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부문에서 발생한 로비 지출 총액은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상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서비스세, 불공정한 벌금, 관행, 규제 등으로부터 미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한 이후, 미국상공회의소,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은 백악관에 미국 인공지능(AI)에 불리한 외국 규제 견제, 국제 표준 주도, 기술 보호 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CCIA가 구글의 5000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단순한 경고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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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d/20250826174118979shtr.jpg" data-org-width="1280" dmcf-mid="8SiBFo2X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d/20250826174118979sht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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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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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국회·산업계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공식·비공식 채널 상시 가동, 미국 내 사정에 정통한 특임 대사 임명 등을 주문했다.
 산업계는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한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등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는 한미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지원에 나설 것 등을 권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압박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도전 과제”라면서도 “국내 규제 환경의 국제 기준에 맞는 현대화,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도모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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