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제재안 오늘 상정…수천억? 수백억? 과징금 관심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대한 위반 판단하면 수천억, 약한 위반이면 수백억<br>상업적 이득 취한 구글보다 해킹 과징금 많으면<br>형평성 논란 제기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wbGA3IE2">
          <p contents-hash="e230221b17359ea9204468c5557e62af3bf8ec2acb105bf230adc6d257e8b825" dmcf-pid="Y4rKHc0CE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7일) 서울청사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5년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36add3549f2f23379a30d009b31a1771e6067bdc50ddb1aae193391ce054ae" dmcf-pid="G8m9Xkph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김아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daily/20250827052838457geoy.jpg" data-org-width="670" dmcf-mid="yVzDM0o9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daily/20250827052838457ge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김아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264d8d2cf63c735748ca485f89ff9c7b6e08012cdd658c1252c57cb3a543cd4" dmcf-pid="HKc7Tg5rOb" dmcf-ptype="general">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기준은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다. SK텔레콤의 2024년 별도 기준 전체 매출액은 12조7741억원으로, 위반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면 부과율은 2.1%~2.7%, ‘약한 위반’으로 분류될 경우 0.03%~0.9% 수준으로 예상된다.
          </div>
          <p contents-hash="c480b16c70ac7450b167be0dce80230dbdab10bf69b21c9d910b23da8ec1a010" dmcf-pid="X9kzya1mIB" dmcf-ptype="general">다만 전체 매출액 가운데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은 제외되며, 그 입증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다. 이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폭넓게 산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bac898e204229e597739e60bcee6c7fa747af1268f01c507d7e5b561c665c40" dmcf-pid="Z2EqWNtsIq"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는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문제의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유심 관련 정보 등 약 2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핵심 서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과, “이동통신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개인정보”라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과거 개인정보위가 차량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 전례가 있어, 휴대폰과 결합된 전화번호를 어느 수준의 개인정보로 볼지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1c5786576a7ea32a11599ea5ea07d85a511b236e66e1906babbc2094b81fbee9" dmcf-pid="5VDBYjFOOz"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제재가 개인정보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최대 과징금(구글 692억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구글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광고에 활용해 직접적인 상업적 이득을 얻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개인정보위가 승소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은 크지만, 상업적 이득이 없었고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이 구글 사례를 넘어설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19e984e7f83da4c60871ed2d202041447c81adf2d6ba762d19dfdb09545b1bc" dmcf-pid="1fwbGA3Iw7" dmcf-ptype="general">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하계 세미나에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의무자이자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며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8f5e8a578a257f344d74f9589d630fe7ee683624f4cfd1f68a2fa104da8216" dmcf-pid="t4rKHc0Cmu" dmcf-ptype="general">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도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은 개인정보 악용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개념과 맞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위의 순수한 제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라는 매출 연동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과징금 부과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54b0afda8d61b9ad8fa14f53ccd123e7f0ab31aaee882834869a82a4f166a7f" dmcf-pid="F8m9XkphEU"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재 규모에 대한 결론이 날 경우 오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결론이 미뤄질 경우 발표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9230c608c08fcdf66ed4fc68c4cb0820ca3240c937436d9a4b9a74b0d3a210e" dmcf-pid="38m9Xkphwp"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개보위, SKT제재안 오늘 상정…수천억? 수백억? 과징금 관심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