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심판대 오르는 SKT…역대급 과징금 나오나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대 5300억 과징금 가능…기업이 침해 범위·유출 여부 입증하면 감경 여지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R75A3I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556e8b1a96543cd7480ae4e7a5e12f1093a6bff7c1873185bf902665e672e" dmcf-pid="3JwRVy6F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060149411iabo.jpg" data-org-width="720" dmcf-mid="tb1sjbEQ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060149411ia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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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5529b49e83bc4b0127cdd23127df43677a8d9dad6951ba5df4f79180cbc65a" dmcf-pid="0irefWP3Z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ee2271526826cdce27cb67a3ebc77f087bbbf6624b0cb3ccf5561983f521b9f" dmcf-pid="pnmd4YQ0t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관련 처분안을 상정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다만 최종 결론이 미뤄질 경우 공식 발표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a9bdac42f8f91b60bd4c60ace381fefe75fb220b94fb5d4472d4c387cdeebbb8" dmcf-pid="ULsJ8Gxp1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직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p>
          <p contents-hash="7ac346e3c7e0323bd73233e0be3b6b6a00c3325187134c46f532842c3b2246bb" dmcf-pid="uoOi6HMUZ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피해 규모 확정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이터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는 9.82GB에 달하며, IMSI 기준으로 약 2695만건에 이른다.</p>
          <p contents-hash="33c52d05feeaac5d1a715931b92c1c8e5f2b47a37219aa6f3bc7bf953cd45d9e" dmcf-pid="7gInPXRuZ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최종 판단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626a90da6ac9ce076fe96391d60265f8fd4e1a34827353f8a04ea0beaed5c461" dmcf-pid="zaCLQZe7Ha" dmcf-ptype="general">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75bc012e333aa1ae54cb116876f99f70240c94cb940e9070ed9f4ae1fd640b8" dmcf-pid="qNhox5dzHg" dmcf-ptype="general">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됐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약 17조9406억원으로, 이론상 최대 약 5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1624787830af6dc9b8c12c589387669dea4061dfbef7100d167d402dcc55007" dmcf-pid="BjlgM1Jq5o"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법상 기업이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실제 침해 범위와 유출 여부를 좁혀 입증한다면,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cf899fef2fae1ac9f9542e849cf748e8220e6fb0affe436329307aca6c717620" dmcf-pid="bASaRtiB5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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