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국회 논의 급물살…방통위 어떻게 달라지나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소위서 민주당 최민희·김현 의원 개편안 우선 논의<br>현행 방통위 유지하고 위원수 확대 vs 시청각미디어위 신설 <br>파편화된 방송 정책 통합 필요성엔 공감…세부 방식은 이견<br>이훈기 의원, 독임제-합의제로 기능 분리하는 방안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iC75dzX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30f69b1833c23cd456102f0d912215a6714dc5269555a2c3c5f77aff2bbb68" dmcf-pid="Ymnhz1Jq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8.20.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13518071rclk.jpg" data-org-width="720" dmcf-mid="xm7dhEUl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13518071rcl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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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8.20.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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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ad020a141a324b17ae25757fe93bfb83408ecfedb5b7cd68353d062d72a522" dmcf-pid="GsLlqtiBY0"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본 데 이어,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자체를 바꾸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711b03ff824fa4deb9c39edb976f307f74f1c6a51151292a9c395e9634cf14d0" dmcf-pid="HOoSBFnbZ3"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우선 심사한다. 방송 사무 이관과 위원 정수 확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구상이 제안되면서 규제와 진흥을 어떻게 나눌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ac47abe728fc0bfd72ec153951c1a43fe9a695845e6b8ef6cf8c0f8a63ddca" dmcf-pid="XIgvb3LK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비교.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13518259ovoi.jpg" data-org-width="666" dmcf-mid="yQnhz1Jq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13518259ovo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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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비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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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470ba8e4a3cef24fe4980833d870af0b85a59249cbb33bbcb36de5f4c57bdce" dmcf-pid="ZCaTK0o9Xt" dmcf-ptype="h3"> 파편화된 방송 업무 '통합'이 핵심</h3>
          <div contents-hash="7d6c96c13786aed9d720a6747bdcffacd6ea6766a9ada743918e4afd4b651305" dmcf-pid="5hNy9pg2Z1" dmcf-ptype="general">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위원의 성격은 상임(3명)과 비상임(6명)으로 나눴다. 상임위원 3인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이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다. 
          </div>
          <p contents-hash="f7fcde3b4a62ca9784cfe378cc52df97f10751c456e80432cc2a8ff5d7423e8d" dmcf-pid="1918DoZw55" dmcf-ptype="general">전체 위원 중 6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이 중 3명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의사정족수는 6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설정했다.</p>
          <p contents-hash="198b24c3f03076c66e43c0ec6d6e1aa6ee20b09ec21b7986ebc13e955be2d4ad" dmcf-pid="t2t6wg5rYZ" dmcf-ptype="general">김현 의원안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 의원과 달리 방송 뿐 아니라 통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까지 규제·진흥을 총괄한다. </p>
          <p contents-hash="f77c91132e8147216c43c13eb153db4ac2e00d50b48b4b04730e9f399d4ad1e0" dmcf-pid="FVFPra1mtX" dmcf-ptype="general">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방송과 통신,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네 부처로 분산돼 있다. 이에 관련 사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aec2005e4de5e3d42e150c62af450fa03996f0388c41f8a3200d7a9bf74a749" dmcf-pid="3f3QmNtsHH" dmcf-ptype="general">OTT 확산과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등장,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 고도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현행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개편 방식에 따라 후속 법률 정비와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해석했다. </p>
          <h3 contents-hash="17f1fc960e1da706491040031cd83a80e4f116066e79820c68b7668d68f5246c" dmcf-pid="040xsjFOYG" dmcf-ptype="h3"> 통합 필요성 공감대 있지만…관계부처 의견 분분</h3>
          <div contents-hash="3be3cb075d7f9323f032f7e12f0d0b406bab84a53ad8815378a54c30626f738e" dmcf-pid="p8pMOA3IHY" dmcf-ptype="general">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 의원 안에 대해 방송 인허가를 방통위로 일원화하면 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복 업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b9319fb2f5a033881df29fba7a564f4cf5387cbdb0e5c9438def84b5da878320" dmcf-pid="U6URIc0C1W" dmcf-ptype="general">위원수를 9인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백이 발생시 위원회 기능이 마비되는 파행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어 합의제 기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p>
          <p contents-hash="a865efc9ac030677bb02007625e50680aee9bd68e78e9ea0142aa672841cb036" dmcf-pid="uPueCkphZy"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김 의원 안 역시 변화된 환경에 맞춰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035fe89fb3bce5ac12e02d0f9d2a3923c9ccdae9e3d9cde97eb17f19d2bca4fa" dmcf-pid="7Q7dhEUlGT" dmcf-ptype="general">다만 시청각미디어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81813357057c4e764fde775d40fcc73349bfdcc515a827bdb3d2337c450d5629" dmcf-pid="zxzJlDuS1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두 의원의 방안에 대해 "방송미디어시장은 OTT의 확산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과 AI·디지털과의 융합 등 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59e84c63ac79b962683529a47d692d0f80a4d75f12a5f25a56b1ba18747c5934" dmcf-pid="qMqiSw7vHS"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김 의원의 통신 분야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방통위 사무 범위를 넘어 중복·충돌할 수 있어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191c7fe67c659992dafc8fd53b7701f219d97cdfd953afdfe5cdaf740d30304" dmcf-pid="BRBnvrzTtl"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의원 안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청각미디어를 '방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고, 인터넷기업협회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일관된 정책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3bcf1d44b03bd71f7ea579b591c2c09277187ad6e8804429320fcc2b188ab8c" dmcf-pid="bebLTmqy1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김 의원 법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지만 '상임위원이 한 명인 상황에서 공식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 부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p>
          <h3 contents-hash="f22cd6ff5d2425d18dc24fb328c73835c151a90fbf614fca3055f780405d0398" dmcf-pid="KdKoysBW1C" dmcf-ptype="h3"> 독임제·합의제로 기능 분리 방안도 제기</h3>
          <div contents-hash="49d29c251a1d6ed1ed1a992b61a80d8dfd444a55d39986a437c27a4c476525d1" dmcf-pid="9f3QmNtsGI" dmcf-ptype="general">
            보고서는 합의제 기구를 유지하자는 안 이외에도 현재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장점이 되고 있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7e6fc0602ffc01b3f8c5b01cce91b5629112a2dcb264ef5d51c1c2e9ce47eb55" dmcf-pid="240xsjFOtO" dmcf-ptype="general">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통합론’과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규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론’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3ac765fc21d5c6cb4ba2914152cf9529a3e3566dcdf5a16807bea8012da5f86" dmcf-pid="V8pMOA3IYs"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99f82e87ef298c3ddf608ae2b946e07c60360a783151436a140c97acebca5eca" dmcf-pid="f6URIc0CZm"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합의제 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고, 흩어져 있던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은 독임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bba35f93280e3e9385a8235e3443aa75b55c33ac86f29ce9bba9388054937be5" dmcf-pid="4PueCkphXr" dmcf-ptype="general">다만 과방위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소위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p>
          <p contents-hash="de79819704accdea38d8c0b484cd258c1907308e84a6a15461914877609c7f63" dmcf-pid="8Q7dhEUlY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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