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제재 심의 결론은?...과징금 최악이냐 차악이냐 [IT돋보기]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체 매출액 3%까지 산정…피해자 구제·재발 방지 대책 반영 시 실제 규모 조정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96PbEQl1">
          <p contents-hash="42800ce3b06198fdac21d972e6f45a0d3558de889977b4dfc598e9b8dedde941" dmcf-pid="BnCyWObYS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과징금이 최대 3800억원대까지 산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론이 연기될 수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3c6258349bac605da25ee948400dfd7a06a4e4608c4195358cd665101111eb" dmcf-pid="bLhWYIKG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사진=Chat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inews24/20250827114658268nsiv.jpg" data-org-width="580" dmcf-mid="zc0qBFnb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inews24/20250827114658268ns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사진=Chat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6e23bed7de17eac7ac86cfc7e0265220853a4d05b18cb9b6a6e76df6ab153f" dmcf-pid="KolYGC9HhX" dmcf-ptype="general">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규정했다. SK텔레콤의 2024년 별도 매출은 12조7741억원으로, 단순 계산시 최대 약 3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다만 위반과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할 수 있고 그 입증 책임은 SK텔레콤에 있다.</p>
          <p contents-hash="3d3fe5f5176b52e109d5e37599e5248ddf9f36b344e95b1d81e3d01137b08c9a" dmcf-pid="9gSGHh2XyH" dmcf-ptype="general">쟁점은 유출된 정보가 핵심 정보인지 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전화번호, IMSI, 유심 인증키 등 25개 항목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보위가 단순 식별 정보로 볼 수 있고, 통신망 운영에 직결되는 민감 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7c412f7c050933c40917933fdf9f689f9896b94df49f22aad0d2133f77f3ee3" dmcf-pid="2avHXlVZlG"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참작될 경우 실제 과징금은 1000억원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4ce34536df8cfcdd2c4b8ac7adf41c50d52a35c25008c4d2e3f4748c97ff2b5" dmcf-pid="VNTXZSf5TY"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 692억원이다. 당시 구글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상업적 이득을 얻었고, 소송에서도 개인정보위가 승소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은 크지만, 상업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글 사례와 비교된다.</p>
          <p contents-hash="432f65be87cbf7d7a09ab7f17550cb8fb31e2aef9c7fbcac793b921a0ed95dbd" dmcf-pid="fjyZ5v41SW" dmcf-ptype="general">지난 21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하계 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의무자이자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며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2a08d6469f26e1edb360cc3088c237a132f28b44c5da19a5cb91820e94fd10d3" dmcf-pid="4kGtFWP3Ty"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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