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기간통신사업자 됐다…비영리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서울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br>서울시가 제출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공익사업으로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TXSw7v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c2aef64f14b0fbfca0418b7b1bd18ddbf7c156ec6f0afac6da26e9d3e95508" dmcf-pid="0XyZvrzT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20248408cror.jpg" data-org-width="720" dmcf-mid="FiK8BFnb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20248408cr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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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442ab4602307775b90f223acb35e975f7562493e952d09331860457896cbbfe" dmcf-pid="pZW5TmqyHZ"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됐다. 이제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ac63a55c2d84e866fb5748bb88f51b4764657fb62a30224e3b92714edd6c83ad" dmcf-pid="U5Y1ysBWH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p>
          <p contents-hash="20d9cc13aa321283bc1fecdcdd820df2cee5778bf5f6f986accc21bc1047ffe6" dmcf-pid="uVBfz1JqtH" dmcf-ptype="general">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71a8bf9ea61539017bed11236aec3f77f506d9486cb5873e22d70522188135fd" dmcf-pid="7fb4qtiB5G"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a76aa1736db560b6c6aebc007967765238a0837548d3029dfc804a901c8d29e3" dmcf-pid="z4K8BFnbZY" dmcf-ptype="general">검토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0c881f2d1da2685bd9ea7e075ccf665475b7b1fa27a481f4404b7f6589640dc8" dmcf-pid="q896b3LKGW" dmcf-ptype="general">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돼 향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51971b7d1931d54117b54a258d12fcbb2405659f988be37615f3d337cf246641" dmcf-pid="B62PK0o9Xy"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2d4295589fca6d3794ad4889759b1b9d8606281accb0240ebcb51ba8e1771c" dmcf-pid="bPVQ9pg2H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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