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자' 손들어준 방통위, 업계 관행 바뀔까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T·KT에 모두 배상 책임 인정 '정보보호·신뢰우선' 개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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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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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통신분쟁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통신업계의 개인정보 보호와 마케팅 관행에 변화가 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도 방통위가 행정기관으로서 과징금 같은 법적 조치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힘을 실어 통신사에 개선을 촉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의 갤럭시S 25 사전예약 취소를 두고 이들 통신사의 이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정결정을 했다. 
 먼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행한 위약금에 대해서도 그 절반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은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가 이용자가 아닌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했다.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해서도 "사이버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KT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예약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고지를 누락하고 상품권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해당 인원을 넘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 역시 KT에 제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사전예약을 취소한 건 프로모션 비용 증가 때문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번 직권조정결정은 통신사와 이용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통위 통신분조위가 직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엄밀히 말해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통신사들에 대한 방통위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정부의 통신시장 규제 방점이 사후 처벌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나 마케팅 관련 분쟁에서 통신사업자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용자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행정적인 제재보다 피해 구제, 통신사업자의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일단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SK텔레콤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고 KT는 "방통위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러한 스탠스를 공식화한 이상 통신사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통신사들이 일으킨 사고를 감안하면, 통신사들로서도 이용자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안이나 마케팅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진 부조리를 통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유인이 커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단말기 마케팅 같은 수익 위주로 시장이 흘러갔다면 지금은 개인정보 보안이나 이용자 신뢰가 기업의 부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다"며 "정부 스탠스까지 변화하고 있어 시장 전반에 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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