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교섭 나서라”…노란봉투법은 ‘네이버 하청’을 바꿀 수 있을까

작성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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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8b85960893885afa4616a0b4490d4da2bbee1e25ac881a1a14400bf1e33db7" dmcf-pid="tyuqM3LK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연 집회에서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의 임단협 교섭에 본사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이 직접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hani/20250827163616982gjal.jpg" data-org-width="621" dmcf-mid="5LjkToZw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hani/20250827163616982gja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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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연 집회에서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의 임단협 교섭에 본사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이 직접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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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cc3a72e36d694c29274d2676435d8cf56bb3e486a8acd631eb4851bfd0a3f3c" dmcf-pid="FW7BR0o9rN" dmcf-ptype="general"> 4년째 네이버 고객 민원을 상담하는 ㄱ씨는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한 네이버아이앤에스(I&amp;S)가 세운 자회사에 다닌다. 그러나 자신을 ‘네이버 계열사 직원’이라고 소개할 수 없는 처지다.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협상할 때 ‘네이버’를 언급하면 대표는 “네이버는 우리와 관련 없는 기업”이라며 모기업과의 관계를 부정한다. 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고치자고 하면 “네이버와 협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네이버가 선임한 대표가 네이버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ㄱ씨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다”고 말했다. 당장 근로조건이 개선되리라 장담할 순 없지만, 최소한 네이버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br><br>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27일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의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공동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네이버 계열 손자회사의 과도한 임금·복지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본사가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2018년 설립 때부터 본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의 임금·복지를 모기업과 일괄 협상하는 ‘통합 교섭’을 요구해왔다. <br><br>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연 집회에서 “네이버·네이버웹툰은 쟁의행위에 돌입한 6개 법인의 모기업으로 임금·복지, 인력 운영 등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며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와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이날 파업에 참여한 6개 법인은 네이버(그린웹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엔테크서비스·엔아이티서비스)와 네이버웹툰(리코스튜디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다. 네이버 서비스의 운영, 아이티(IT) 인프라 관리, 고객센터,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디자인 등을 맡고 있지만 본사 직원들과의 연봉 격차가 2~3배 수준인 것은 물론 명절 선물 등 복지제도도 다르다.<br><br> 네이버 뿐만 아니라, 카카오·넥슨 등 상당수 아이티·게임 대기업은 고객센터나 품질관리(QA) 업무 등을 외주화하는 대신 자회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처럼 외부 하청업체 직원이 본사 공장에서 사실상 원청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불법파견’에 견줘 본사의 실질적 근로조건 지배·결정 지위(사용자성)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구조다. 인터넷 기반으로 실시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빠른 대응을 위한 숙련도와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을 자제한 면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br><br> 이런 이유로 일각의 우려처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네이버가 손자회사에 일감을 주지 않거나 다른 하청 업체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회사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손자회사의 숙련 직원을 쉽게 내보낼 순 없을 것이란 의미다. <br><br> 다만, 6개월 뒤 노란봉투법 시행돼 모기업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더라도 손자회사 직원들의 임금·복지가 본사에 견줄 만큼 크게 향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존에도 손자회사 대표들이 법인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모기업의 승인을 구하는 식으로 임단협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세운 6개 손자회사의 인건비 등을 크게 올릴 요인은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손자회사의 직원의 처우 개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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