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약 급증에…대체조제 활성화법 '급물살'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해외 원료 공급 불안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심화 성분 똑같은 대체조제 부상 의사협 "처방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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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품절 의약품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체조제로 공급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의사단체가 처방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해 최종 입법 결과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복지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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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이지만 제형이나 가격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서영석·이수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약사법에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다.
 그간 약사들은 주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렸다. 통보 내용이 따로 저장되지 않는 만큼 기록 누락과 수신 오류 사례가 잦았다. 심평원을 통한 사후 통보 시스템은 몇 차례 클릭만으로 의사에게 자동으로 안내되고 기록이 남는다.
 ◇정부, 공급 안정 대책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020년 대비 8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엔 항생제처럼 사용 빈도가 높은 약부터 일부 항암제와 지혈제의 공급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 중단·부족 사유는 높은 수입 의존도와 원료 공급 불안 등이다. 식약처가 발간한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에 불과하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약품 품절 사태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정 의약품 품귀가 발생해도 약사들은 같은 성분이면 어느 제약사 제품이든 상관없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와 ‘품절 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는 반발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 처방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등에 차이가 있어 섣부른 대체조제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더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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