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업은 노조, 'IT 성지' 판교에도 모기업과 갈등 '물꼬'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 후 첫 집회<br>손자회사 6개 법인 임단협, 네이버가 직접 해결 촉구<br>카카오, 넥슨 등도 노조법 가시권…'정부 가이드'가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x2yg5r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53171346bf8931859af00d31e67d60cd7fa026b54429424fbe469ea313a772" dmcf-pid="YQu5cfsd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1일 첫 쟁의활동에 나섰다. 2025.08.25. (사진=공동성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225jhku.jpg" data-org-width="720" dmcf-mid="umRfYNts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225jh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1일 첫 쟁의활동에 나섰다. 2025.08.25. (사진=공동성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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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5853a76a91d548a6b86bef2460c5c04ba63112ef39196fb6a3e16b1fb8ef18" dmcf-pid="Gx71k4OJHo"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IT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모기업이 계열사 임금·복지·인력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계열사 노조가 모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조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p>
          <h3 contents-hash="dc2797c71f86da88c6b9e0ee3fedcb4300a2c2b8898cd82909f82f468b0b045c" dmcf-pid="HMztE8IiYL" dmcf-ptype="h3"><strong>네이버 노조, 모기업에 손자회사 임단협 직접 해결 요구</strong></h3>
          <h3 contents-hash="c7257ee71ff3ac0ae8d384a2156d216b02e85090105d6bde9d8cbb0dbff673dd" dmcf-pid="XRqFD6CnYn" dmcf-ptype="h3"><strong><strong>카카오 계열사, 네오플도 "모기업, 문제 해결해라"</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14207ed392180db4e5c63cd2359218869c825e0b233c5f83d59685e2924296" dmcf-pid="ZeB3wPhL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임금·단체협상 결렬된 네이버 손자회사 법인 목록 및 요구사항 (자료=네이버 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373epiv.jpg" data-org-width="720" dmcf-mid="Q7d8HA3I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373epi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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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임금·단체협상 결렬된 네이버 손자회사 법인 목록 및 요구사항 (자료=네이버 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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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ebde7a6d4166da98d244b837f6439bb61dc41914cc13d62e5a89932e6b0b722" dmcf-pid="5db0rQloYJ" dmcf-ptype="general">
           <strong><br>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br><br> 이번 집회 목적은 네이버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직접 해결해 달라는 점이다. 네이버 노조는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임금, 복지 등도 각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 현재 이들 법인에서는 네이버 본사와 손자회사 간 성과급, 복지 수준 차이가 예년과 달리 더 벌어졌다며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된 상황이다.<br><br> 노조는 각 사측이 추가적인 교섭 요구나 임금,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네이버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모기업을 더 압박하는 모습이다.<br><br>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진짜 사장'인 원청 사장과의 협상 테이블을 제도적으로 열겠다는 취지다.<br><br>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차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br><br> 네이버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법인 근로자들이 향후 파업까지 이어지면 네이버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해 검색, 광고, 커머스 등 핵심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온 서비스 AI' 기조 아래 AI 에이전트 등 여러 AI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br><br>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글로벌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노사 간 갈등 격화가 기업 이미지와 대외 사업 추진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bd994c378d1b174543c01d0f893244c2aa3702454f31bfce6a424019077813" dmcf-pid="1JKpmxSg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 소속 네오플 본사 직원들이 25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네오플 사옥 내 농구장에서 고강도 노동과 성과급 문제를 거론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5.06.25. woo12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544eycj.jpg" data-org-width="720" dmcf-mid="x8AiUIKG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544ey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 소속 네오플 본사 직원들이 25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네오플 사옥 내 농구장에서 고강도 노동과 성과급 문제를 거론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5.06.25.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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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1560becd95c8b9cbfaceb959ad2548284ece80c244b50e952970566215fab80" dmcf-pid="ti9UsMvaYe" dmcf-ptype="general">
           <br>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IT업계 후폭풍은 네이버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이 있는 카카오, 넥슨 등에서도 노조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38665af1d53fd85e3c581cd6b45b5717c1de9d1df07eee85396a0b9bd4284219" dmcf-pid="Fn2uORTN1R"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넥슨 게임 개발 자회사 네오플 노조가 국내 게임업게 최초로 전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에 따른 직원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익분배금 4% 지급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파업 여파로 '던전앤파이터' 출시 20주년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는 등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p>
          <p contents-hash="a56f30f8122d9b740903a0d4264fb3e0a3b85da80222256812e680b2d0cdc6e5" dmcf-pid="3LV7IeyjXM" dmcf-ptype="general">네오플 노사 교섭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2일 네오플 노조가 경기 성남시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모회사 넥슨 책임을 촉구했다.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지닌 넥슨이 직접 평가, 보상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h3 contents-hash="289ef19f3845d96a67120c00c039eac907d1792c3731ba3356dcaaec9b3a72bd" dmcf-pid="0ofzCdWAXx" dmcf-ptype="h3"><strong>고용부 가이드라인이 관건…법적 분쟁 불가피할 듯</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9bfaad611a7849714308cae3121e2059c9740e5b93ae7dc139450d0bcbccff" dmcf-pid="pg4qhJYc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24.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810zbow.jpg" data-org-width="720" dmcf-mid="yHe4GjFO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74318810zb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2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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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7001ceeb2b75db2a97b4d08f1242b068f6bdad43a4e71c63ce6ab238dec40e2" dmcf-pid="UMztE8IiYP" dmcf-ptype="general">
           <strong><br> 관건은 유권 해석이다. 노조는 본사 교섭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인 반면 경영인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가 법적 불확실성을 키워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걸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내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br><br>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 의제별로 모기업이 결정권을 지니고 하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행, 기타 사업 진행에서 (모회사가) 결정권을 행사해 왔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도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인사·복지를 결정한다면 모회사의 사용자성은 부정될 수 있으나 모회사가 인사·성과급을 직접 하달해 왔다면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br><br>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인 향후 6개월간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IT업계도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영향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보이나 고용부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면 내용을 살펴보고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법조계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교섭 구조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br><br> 유재원 메이데이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는 "(네이버 손자회사, 네오플 등이) 통합 교섭 요구와 함께 추후 대각선 교섭 등의 형식으로 노총 등에서도 지원사격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화가 많아지면 대기업과 거대 노총 간 분쟁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이 교수는 "입법 개선으로도 여전히 해석상 다툼은 발생하며 적절한 개선을 위해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장기간 노사 관계 악화, 미래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규제 비용 편익, 경제적·산업적·노사 관계 등 노란봉투법의 전방위적 효과를 시급하게 분석하고 균형 잡힌 대안책을 충분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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