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과 싸운 에픽게임즈 CEO 韓 국회에…"인앱결제 강제는 불법"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팀 스위니 CEO, 국회 정책간담회 기조연설…반독점 행위 비판<br>"美법원도 애플·구글 행위 불법 규정…공정한 기반 고민해야"<br>韓 콘텐츠 업계도 인앱결게 강제 금지 필요성에 의견 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aKZkphG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1df82367992f69fedbbe90ef61b695aec4ef7fd3a9c78f4312588243d4d570" dmcf-pid="7hxFhJYc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80519147ousi.jpg" data-org-width="720" dmcf-mid="02wPUIKG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80519147ous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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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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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e0db9263cf18afaf62bc326533be4e33b0b7ef77f68f42d01faae70bc825047" dmcf-pid="zlM3liGk14"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미국의 법원도 앱마켓 문제와 관련한 애플과 구글의 여러 행위들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3자 앱마켓 설치와 외부 결제시스템 허용과 같은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p>
          <p contents-hash="9eda5d0b66bb17316ec78c3049312a847acb4d130b227b42d93ed7839c91e0a4" dmcf-pid="qSR0SnHE5f" dmcf-ptype="general">앱마켓 독점 문제로 애플, 구글 등 빅테크와 수년 간 법적공방을 벌여온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p>
          <h3 contents-hash="0dfb967b477c8a06c1cea8284629c1e96f70ec8c91a6fdb3bdf139fdb3e577b7" dmcf-pid="BvepvLXDYV" dmcf-ptype="h3"><strong>팀 스위니 CEO "애플·구글 행위는 차별적·불법적…美 법원도 불법 행위 규정"</strong></h3>
          <h3 contents-hash="103a94c4604fb9ed25e2f99d05629e5268d3ce218da964ea336032daa5e04fd5" dmcf-pid="bTdUToZwZ2" dmcf-ptype="h3"><strong><strong>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도 '27%' 우회 수수료 부과한 빅테크…수년째 논란 지속</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feb20e33fcc9b4e79241c6be50c5d8aa338389c704a6a4ef9f5389c603f84f" dmcf-pid="KyJuyg5r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에픽게임즈는 애플, 구글 등이 앱마켓 생태계를 독과점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구글 AI 제미나이)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80519304ohvb.jpg" data-org-width="720" dmcf-mid="p7vLVGxp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80519304ohv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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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게임즈는 애플, 구글 등이 앱마켓 생태계를 독과점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구글 AI 제미나이)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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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b487542772242761a4cf9579648b66bb2718995b7b30099159e4a699acb7527" dmcf-pid="9Wi7Wa1m1K" dmcf-ptype="general">
           <strong> 에픽게임즈는 애플, 구글 등이 앱마켓 생태계를 독과점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r><br>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플과의 소송이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경쟁적이라며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중계수수료 27%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미 법원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도 앱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br><br> 이와 관련해 스위니 CEO는 "한국은 반독점과 관련해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가장 처음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한국의 방향을 따라온 국가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제3자 결제 금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영국·일본·호주 등 국가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 이어 "한국과 여러 국가들이 정한 법과 규제가 있지만 애플·구글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지 않다. 약관을 조금 바꾸거나 수수료 장벽을 많이 높여놓는 식인데, 한국에서도 애플·구글과 다른 기업이 경쟁하는 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애플과 구글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 또 "최근 미국이 자국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은 미국에서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가치"라며 "미국 법원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여러 행위들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애플·구글의 불법적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하는건 모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스위니 CEO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차별적·불법적이다. 시장에서는 모두가 경쟁에 들어와야 한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애플·구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더 공정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strong> 한국에서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듯이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문제는 수년 전부터 논란을 낳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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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a2aac60972d4dc8733e0851d331cc5839819a1a55cbd25429efad7be91c7ee" dmcf-pid="2YnzYNtsGb" dmcf-ptype="general">이들 빅테크가 강력한 앱마켓 플랫폼을 보유하면서, 자신들의 앱마켓을 통해 앱을 배포하려는 개발사들에게 3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도 이같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형태를 강제하는 애플·구글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1f50083b7c69298f2bf24d41da7044cf04b51cf5bbd99f47daa2615cdbe9c44d" dmcf-pid="VGLqGjFOZB" dmcf-ptype="general">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앱 내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는 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같은 앱 결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인앱결제(앱 내 결제), 앱내 제3자 결제, 외부링크를 통한 결제다.</p>
          <p contents-hash="fe8162f609012b4e1d43af271d793676c93a13e8a1cf3ba17e8a8365b296a948" dmcf-pid="fHoBHA3IZq" dmcf-ptype="general">당초 애플·구글은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방식만을 쓰도록 유도해왔다. 3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래데이터도 앱마켓이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EU 등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자 우회책으로 마련한 것이 인앱 제3자 결제다. 앱 내에서 애플·구글의 결제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허용하긴 했으나, 이 경우에도 최대 27% 수준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1cf8b6dd4b1e986d63fca19876c05ba4e7e97bf76908f7350578603f346f1782" dmcf-pid="4XgbXc0C5z" dmcf-ptype="general">이렇게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면 앱 개발사 측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들에게도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선택권 제한과 함께 애플·구글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정보 비대칭성 가중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p>
          <div contents-hash="10ad8723f5956588701d00160f1396f833851607d8674a0fd6f160bc8a24ba48" dmcf-pid="8KhJKy6FG7" dmcf-ptype="general">
           이에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앱 개발업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외부링크를 통한 결제를 전면 허용해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링크 결제에서는 애플·구글 등이 앱마켓 플랫폼 제공을 명분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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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2b995fadb6ecae7ac8f5238ba5155fd5c4ec3510c17a30d7cb485d0f1f8f92" dmcf-pid="69li9WP3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80519459pnkv.jpg" data-org-width="720" dmcf-mid="UJtwdUaV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80519459pn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462a2291dda2f5e4192a480fa3f81a90782e7583ea3a09a6f858a6c1ffc24a2" dmcf-pid="P2Sn2YQ0HU" dmcf-ptype="h3"><strong>인앱결제 강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정부·업계 힘 모아야"</strong></h3>
          <div contents-hash="c6731951ce876454b346827262bca7d3d0121e7874655dd35eb41aa8291e2cec" dmcf-pid="QVvLVGxp5p" dmcf-ptype="general">
           <strong>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br><br>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할 때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이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단지 작은 게임사나 콘텐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 30대 개발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문제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 디지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ICT) 쪽에만 국한시켜서도 안된다"고 말했다.<br><br>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들과 중소기업 등이 함께 갈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접근에 나서야 하고, 또 우리나라도 법 개정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더 치밀하고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며 "미국 기업이든 중국기업이든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에 어긋난다고 하면 손해배상 등의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적인 공감대 조성 및 연대 대응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br><br>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 또한 "진정한 앱마켓 플랫폼을 실현하려면 제재를 넘어서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영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애플·구글의) 이런 불공정 행위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개발자 피해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앱과 게임을 더 비싸게 사야만 하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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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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