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스위니 “한국, 앱마켓 공정경쟁 세계 표준... 에픽은 협력할 준비 돼 있다”

작성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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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uKl6liGkD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1f6fe44a94d66411cd354dd09aaa317d9b6ddb33e15876f00c3f2ac24cb78d" dmcf-pid="79SPSnHE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timesi/20250827180317185dziz.jpg" data-org-width="700" dmcf-mid="tzPYM3LK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timesi/20250827180317185dzi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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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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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32b08d54277c51e3bba1866dc94848546a97ceeac5e91ed6e3066950efd8084" dmcf-pid="z2vQvLXDDY" dmcf-ptype="general">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앱마켓 공정경쟁 법제를 마련하며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애플, 구글 등 독점적 지위를 영위하는 앱마켓 플랫폼과의 다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52a0e7daa78625072530d0957299fc6515bce14aeaf582c11296363aea47e7" dmcf-pid="qVTxToZwEW" dmcf-ptype="general">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스위니 대표는 “한국의 법제는 국내 개발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공정경쟁은 한국만의 가치가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산업 전반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3bf2585cfd3c71d5f21867e356a2718a3ccc9e49898639938e2d33ef1b0089" dmcf-pid="BfyMyg5rOy" dmcf-ptype="general">그는 구글과 애플이 법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인앱결제 강제, 30% 수수료 부과, 제3자 결제 방해, 단말기·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위니 대표는 “30% 수수료는 비용이나 서비스 품질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최고 수준의 요율을 청구하기로 애플 경영진이 결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745c2748004b7ed2123031fa197e4099fda3562ba61e14d9ec810e644acb829" dmcf-pid="b4WRWa1mwT" dmcf-ptype="general">또한 미국 소송 판례를 근거로 한국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제3자 앱마켓 차별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한국이 법을 강화하더라도 무역 보복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76a3b300e19ad6bca669f495abc46b0d55c338e127c7513edb12ccc4d06a4e" dmcf-pid="K8YeYNtsIv" dmcf-ptype="general">스위니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에픽과 애플 소송에서 나온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으며, 봉인된 자료도 수개월 내 공개될 예정”이라며 “법적 자료와 시장조사 결과 등 한국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7e01ccd75feaa2a7e24575e879919ac7c1a91ddd03e665b70ecb4e1523044f4" dmcf-pid="9QXiXc0CmS"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는 시민단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개발자들이 애플·구글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17881a1e86e20d713d9ccc6620b80147fa8e232ac45a602f5b1dbca4235ec2" dmcf-pid="2xZnZkph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timesi/20250827180318479gnga.jpg" data-org-width="700" dmcf-mid="UvOVORTN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etimesi/20250827180318479gn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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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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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0093cf9d586cd9dcdc150ba2713999b2ba22f0712f015d4c0b4fde1e94501ac" dmcf-pid="VM5L5EUlDh" dmcf-ptype="general">원스토어 측도 글로벌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은 “구글은 여전히 제3자 앱마켓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안 경고와 기술적 장벽을 두어 이용자의 80~90%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장벽은 결국 개발자 비용 증가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개선과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f54f0d94daed0c47ab742d8a405c44662610e2433864ba405fd5b2ef60ef59" dmcf-pid="fR1o1DuSOC" dmcf-ptype="general">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 과장은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약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상한이 낮아 글로벌 사업자 규제 집행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대통령 공약 사항에 맞춰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b900d7bf772973ce91d002be44388133e796f052de073647459fcc777eefbb3" dmcf-pid="4etgtw7vOI" dmcf-ptype="general">스위니 대표는 또한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주요 개발사뿐 아니라 소규모 게임사까지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입법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해하면서도 동시에 애플·구글에 대한 공개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식적으로 비판할 경우 차별을 받아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불이익이 개발사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31ce1a1fbefe2e734c88e790bc3fa080dbb17678e44e397fc43954a9ba4fb56b" dmcf-pid="8dFaFrzTrO" dmcf-ptype="general">이날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앱 마켓의 공정성 확보는 특정 영역에 머물지 않고 모바일 디바이스와 콘텐츠, 커머스와 결제 시스템 등 연관된 디지털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정한 앱마켓 질서 확립은 디지털 경제의 건강성과 직결된다”며 “앱마켓 내 공정경쟁은 단순한 공정성 확보를 넘어서 혁신 촉진과 성장,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글로벌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6J3N3mqyOs"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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