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코 찍고 동물 등록"…ICT 규제특례 지정

작성일 0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1회 ICT 신기술·서비스 대상 전문위원회 개최<br>AI 비문인식 동물 등록 등 4건 규제특례 신속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rwKuNf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b98cc5da0911d72db7035ae332516e3827331c0a001a3c76f200b33ec42802" dmcf-pid="YMmr97j4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유니온 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91627193cvyl.jpg" data-org-width="471" dmcf-mid="yvV2Cw7v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191627193cv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유니온 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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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095cde5a67d794d6ae2c71573e193da8478b2438e88a3cbe09586c102bfceb" dmcf-pid="GRsm2zA810"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d5985945d37b708e7369738e59c49d9c1d227c6178f016c5ae92ad69af85e79" dmcf-pid="HeOsVqc6t3"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임시 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유사한 과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산하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로 지정 가능하다.</p>
          <p contents-hash="6a5e43e71062ec310ba6d334ac1c12d95a63a83a472ea34a0c965b886e44f065" dmcf-pid="XdIOfBkPtF" dmcf-ptype="general">이번 전문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는 ▲유니온 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에치와이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등 4건이다.</p>
          <p contents-hash="20047f2fa8e6eed33ddf2d77797dcc7d8554d549ff0a04bd079aa1594ad668a1" dmcf-pid="ZJCI4bEQZt" dmcf-ptype="general">우선 AI 비문인식 기술은 반려동물 코를 찍기만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등록 과정이 간소화된다.</p>
          <p contents-hash="11a22208a30462e9950069e9168281fa6d90b7498663d5641f084daead25f9da" dmcf-pid="5ihC8KDxt1" dmcf-ptype="general">그 다음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은 농어촌 지역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지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기업도 주택을 활용해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9d7b2df0ce4dcbd846970c52ff666d7113f60b7ce63a1a3368e0b96bb6367f2" dmcf-pid="1nlh69wMX5" dmcf-ptype="general">또 이동형 VR 체험 버스는 영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이동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등록 등을 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에서 무인으로 우편을 접수하는 서비스도 우편법상 제한된 규정을 예외적으로 풀고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bfe1ac35ace1fe188b479d9bb2864b0ce93bdae152d0c52e7fcde47b2ebd1c07" dmcf-pid="tCUpcoZwt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4c39d9a615d2caa993f794ed67c61b89eed1850867a4f73c6bfcfc9150872a" dmcf-pid="FhuUkg5rY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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