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뢰 없이 베푸는 호의의 위험성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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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T5ca1m1r">
          <p contents-hash="615f0cf9e123fec1dbcb91d379cc1c3e8eb29e4b0003d404c30331f40b545132" dmcf-pid="PI3BlObYtw" dmcf-ptype="general">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의 디지털 규제'는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파워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엄호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p>
          <p contents-hash="343cf01fd1d9b171274a72c0e3ee352fd214afbb21cf8ad0780a9e9b5d410db6" dmcf-pid="QC0bSIKG1D" dmcf-ptype="general">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구글이 떠오른다. 인앱결제, 망 사용료 이슈까지 대립하던 구글은 이번엔 고정밀 지도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무리한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네트워크 권력을 가진 구글은 전방위 압박을 통해 가능성을 점차 높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7b5908947ef9e37be413e3a48e9cb780e075c4907759ef38061d0f1287d38398" dmcf-pid="xhpKvC9HGE"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2월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결정을 몇 차례 미루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307543afbcf9d97c1be63fb1329bce91cc938b93fe374256ac3dc91ba0df383" dmcf-pid="y4jmPfsdtk" dmcf-ptype="general">구글이 원하는 건 축척 1대5000급 고정밀 지도다. 평균 2m 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바탕으로 도로와 건물, 지형고도 등 세부 지형지물까지 표현된다. 만약 이 데이터가 구글의 보안 처리되지 않은 위성영상과 결합된다면 국내 주요 군사·보안 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단순히 관광 편의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p>
          <p contents-hash="6256dfbcd2f31a6b5c62658d3c2d5bf1f7dc90b1493235688a7eacd383f9f92b" dmcf-pid="W8AsQ4OJYc"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고정밀 지도 유지와 관리에 6700억원을 투입했다. 항공사진 촬영 및 기준점 측량 비용을 빼더라도 매년 유지비만 300억원이 든다. 구글은 1대5000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공식 입장까지 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했다. 수십년간 국가가 축적한 정보자산을 글로벌 플랫폼이 맨입에 가져가려는 것이다. 구글은 관광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장악이 목적이다. </p>
          <p contents-hash="44cc33856a8912ba11f9131f54ae8924e75118fb2606fac85c81fc14228cec4e" dmcf-pid="Y6cOx8IiYA" dmcf-ptype="general">경제적 손익 계산을 넘어 고정밀 지도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비밀과 맞닿아 있는 정보다. 지도를 반출해주더라도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암호키는 분리 보관하는 등 여러가지 보안 조치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냉정히 말해 구글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신뢰를 입증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581eff25429f2ac9e977ec581c6a35883017a69e1fc6bb12531aef30cbe2a239" dmcf-pid="GPkIM6Cn1j" dmcf-ptype="general">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내지 않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피했고 법규 역시 무시했다. 2023년 국내에서 약 12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돼 납부 법인세는 5180억원이지만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를 155억원만 냈다. </p>
          <p contents-hash="10a156e07e5bcf7a6a4d642b9c8a56ccbd7090f9387a4270a17f898cc1f2d589" dmcf-pid="HQECRPhLGN" dmcf-ptype="general">심지어 세계 최초로 한국이 제정한 인앱결제방지법마저 구글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무력화했다.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입법 취지를 비웃은 셈이다.</p>
          <p contents-hash="e3fef3643bb95bbc5002b6fd15439cee8a2d0725389df8fde5b942cb273a4b50" dmcf-pid="XxDheQloGa" dmcf-ptype="general">이처럼 상대국가를 존중하지 않고 규제는 형식적으로만 따르며 공정한 책임은 외면해 온 기업에 고정밀 지도라는 국가 핵심 정보를 넘기는 것은 무모하다. 미국 정부와 자사의 힘을 믿고 기존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구글이 지도 반출 이후 보안 의무와 활용 제한을 성실히 지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p>
          <div contents-hash="5ac6788977ebba932aef306066fa0d39daf56bfbb6fd3242141de864fdc87d19" dmcf-pid="ZMwldxSg1g" dmcf-ptype="general">
           안보와 산업 비밀이 걸린 고정밀 지도를 조금의 신의도 보여주지 않은 기업과 나누기란 어렵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가 차원의 규제는 가볍게 무시하는 구글에게 우리는 언제까지 무력해야 할까.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cae1368b9633f4aa55ed0256425ada7b929562eaf43f744dcef05180d45eea" dmcf-pid="58AsQ4OJ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진원 기자 /사진=김은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week/20250828060320628jpdw.jpg" data-org-width="680" dmcf-mid="8ExL70o9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week/20250828060320628jp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진원 기자 /사진=김은옥
           </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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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br>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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