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재판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만장일치, 사유 명백” (손석희의 질문들3)[어제TV]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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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손석희의 질문들3’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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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손석희의 질문들3’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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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유경상 기자]
 문형배 전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말했다. 
 8월 27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3’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다.
 손석희는 ‘질문들’ 시즌3을 시작하며 “탄핵 정국 어지러움 속에서 만나 뵀는데 한여름이 가고 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세 번째 시즌을 맞게 됐다. 지난 시즌 주제는 ‘삶은 계속 된다’, 이번 주제는 ‘맺음 그리고 시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손석희는 “2025년 여름의 ‘질문들’ 첫 번째 손님은 주제 ‘맺음 그리고 시작’에 더 할 나위 없이 딱 맞는 분이 아닐까 싶다. 퇴임 이후 처음으로 모신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모신다”고 소개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호칭은 퇴임 후 무직 상태라 편의상 짧게 재판관으로 정리됐다. 
 손석희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다. 표정이 참.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셨다. 저 순간에. 다시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손석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마지막 문장, 아무개를 파면한다. 연습을 하셨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4번 정도 한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재판장이 주문을 읽을 때 원고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주문이라는 것은 정면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했다. 판사들은 대체로 선고할 때 판결문을 보고 읽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게 쉽지가 않다. 그날 생중계가 되고 카메라가 들어올게 예상됐기 때문에 무조건 카메라를 보고 선고한다, 그걸 4번 연습했다”고 답했다. 
 손석희가 “연습대로 됐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마지막에 고개를 숙였다. 숙이면 안 되는데 습관이 나온 것 같다. 사실 그날 재판관 8명이 모였다. 그날 논의된 게 저의 선고 모습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평소 제가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작다. 자기들 앞에서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연습을 했다. 또박또박 크게. 제가 카메라를 보고 주문을 읽고 속으로 됐냐? 이 정도면 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끝냈다”고 대답했다. 
 손석희가 “다른 일곱 분도 자신들의 의견이 마지막 주문 한 문장에 담겨있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이걸 문형배 대행께서 잘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셨겠죠”라고 추측하자 문형배 재판관은 “그럴 걸로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손석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넉 달을 바깥에서 흔히 표현하기를 활보를 했다고 한다. 자신 때문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모습이 나왔다. 당초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됐을 때. 평가하기 어렵냐”고 질문했고, 문형배 재판관은 “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손석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면 되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그냥 옅은 미소를 지은 걸로 하겠다”고 했다. 
 손석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감옥으로 갔다. 다시 구속된 것,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시죠?”라고도 질문했고, 문형배 재판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3자 입장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피했다. 
 손석희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실 거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판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이 남의 재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물론 저는 무직이지만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손석희는 “탄핵 선고가 언론의 예상보다 늦어졌다. 저녁에 뉴스 다 보시고 그러셨냐”고 물었고, 문형배 재판관은 “뉴스를 봤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오는 문자와 전화가 엄청나게 많았다. 언제 선고하냐, 왜 선고기일을 잡지 않냐. 그런 게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손석희가 “늦어지면서 추측 기사도 많이 나왔다.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기사도 있었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표결을 한 번 했다. 이와 배치되는 보도는 다 추정이라고 생각한다. 4월 1일에 (표결)했다. 그리고 4일에 선고했다”고 말했다. 
 손석희가 “3일 동안 비밀이 지켜진 거군요. 4월 1일에 8대0이었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네”라고 답했다. 손석희가 “짐작하셨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만장일치해야 하고 만장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결정의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 그만큼 명백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손석희가 “만장일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 순간 표결 날짜를 정했냐”고 묻자 문형배 재판관은 “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4월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4월 4일 선고가 될 거라고 봤다. 4월 4일을 넘길 경우에 제 퇴임이 4월 18일이라 한 주 밖에 없는 거라 탄핵 재판이 표류했을 거”라고 답했다. 
 문현배 재판관은 “8명 중에 6명이 남으면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4월 18일을 넘길 수 없다, 그 전에 선고해야 하는데 충분히 토론하지 않은 상태에 표결에 들어가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표결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뒤집는 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MBC ‘손석희의 질문들3’ 캡처)
 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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