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28일) '병역기피 입국금지' 3번째 소송 선고…韓 입국길 열리나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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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Chosun/20250828070713029uyue.jpg" data-org-width="562" dmcf-mid="FyA90lVZ3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Chosun/20250828070713029uyu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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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66fec2bd9207e495d2296cda11d211d1ba4b9bb13ac27d4feebb3e54f8d1c79" dmcf-pid="U14GILXDUH"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b60502ac5d0f8f0d811b2017d8a2e75bc760ed5ee90deef6c9beecbd38e530bb" dmcf-pid="ut8HCoZwuG"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p>
          <p contents-hash="2584c42e15ddf858a40026b8eece8946a361326fa6689349df02b7fe44f32974" dmcf-pid="7F6Xhg5rpY"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 가능 기간이 모두 끝난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여전히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p>
          <p contents-hash="99227d0b1f782e9ac44e50087ede78c8a1d1eab8239511da39d59dd9b8d4a4ec" dmcf-pid="zOFDL2rRFW" dmcf-ptype="general">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입국 거부는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22ecd138662f14d6d91dbf319d95d81b614e9faa00204e89f5470bfaeb9ade37" dmcf-pid="qI3woVme0y"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최근 유튜브 컴백을 선언했다.</p>
          <p contents-hash="55e5d1793c986d88a849d1244237b7ffe25304d3ca5dfe8ab3c7f0d21dea188f" dmcf-pid="BC0rgfsdFT" dmcf-ptype="general">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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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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