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번엔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결과 나온다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Z8N8IiW1">
          <p contents-hash="c8cd1692bf9404c1dac355ad195101675995684f0e7e84ba4067cd12fc244b4d" dmcf-pid="GC56j6CnT5" dmcf-ptype="general">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48)의 한국 입국 가능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8ec8997fcdb5f617efdb52792795882a05badb700876b4205fd2cf559eb11f" dmcf-pid="Hh1PAPhL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MBC/20250828072657879ljeo.jpg" data-org-width="1080" dmcf-mid="W3Z8N8Ii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MBC/20250828072657879lj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98dd2f309d774334a23517aeec8bd2fbe6ab8fd66c711ee8a4d6064f970c1c" dmcf-pid="XltQcQloSX" dmcf-ptype="general"><br> </p>
          <p contents-hash="4f2867636e27dde4fc18f56dbb7ea57ec94c9fe3409e79015c481509055fd091" dmcf-pid="ZSFxkxSgCH"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p>
          <p contents-hash="912117b2e6235acbbe6b0a949b94d96f1a3540df1ecd448b77c72edd500f743b" dmcf-pid="5v3MEMvaTG" dmcf-ptype="general">이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으로, 그는 앞서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재외 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p>
          <p contents-hash="f20229c792fcfda9fee2c349733f8930512ecd302be449194940e620ee0611bd" dmcf-pid="1T0RDRTNTY"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기존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p>
          <div contents-hash="f5e44d8a1f8fb6e3d38537e70f61b6419d9ebf91ee086f62f1ca1f9d6e07a4ab" dmcf-pid="twW9n9wMlW" dmcf-ptype="general">
           미소를 짓는 쪽은 유승준이 될 것만 같았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여전히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유승준 SNS</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유승준, 이번엔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결과 나온다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