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시간 감지 구축...특별단속으로 범죄조직 일망타진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수립...거버넌스, 처벌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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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 방침을 세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협력체계를 갖춘 게 주요 골자다.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에 따라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 선제대응 ▲배상책임 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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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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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체계 구축, 인력 확충
 정부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실시간 대응체계와 함께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통합대응단이 수집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 수사가 가능해진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에 세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개별 사건 단위로 번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수사의 효율성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와 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5개월 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콜센터 조직 뿐만 아니라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범행단계별 범죄조직을 엄단해 출범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 335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이통사 대포폰 관리 의무도 확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는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또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와 제재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고도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따라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는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 통신, 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적용한다.
 이밖에 사회적 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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