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9배' 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SKT…당혹감 속 불복소송 나서나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1347억 9100만원 과징금 부과<br>종전 최대 구글 692억원 두 배 수준<br>SKT,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나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dKFXRua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cafea4c7528e59c481aaef172f35ccd7ce4ec08e03868ebdf7e66f4c47bc2e" dmcf-pid="Z5J93Ze7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정보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fnnewsi/20250828115538760uyxz.jpg" data-org-width="800" dmcf-mid="7md873LK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fnnewsi/20250828115538760uy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정보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a04ff5f5ca1aa7457140680257050a4f17fe66281ec160204ef5485f848b735" dmcf-pid="51i205dzAH"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경영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태 수습에 쏟은 각종 비용에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져 하반기 막대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불복 소송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329b86a1614cc0f281a69f5758366b230a70db6db5e551f511f638f171f6798" dmcf-pid="1tnVp1JqaG" dmcf-ptype="general">2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지난 2022년 9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692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개인정보 유출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카오가 받은 151억원의 9배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f264c1e7afc1cbb26f8255e3ca587ac892216d767170e51edaef701e513f1c4f" dmcf-pid="tJGrodWAaY" dmcf-ptype="general">내부에서 예측한 금액을 훌쩍 넘는 과징금을 받아든 SK텔레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p>
          <p contents-hash="8bd411e76a5a47b4ccdc303ef8d47b42534b9a3ad23b03964f8b7c88ad882aa4" dmcf-pid="FiHmgJYcaW" dmcf-ptype="general">업계는 SK텔레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막대한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직권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계기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 처분을 연달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SK텔레콤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8f3a7fbb82e8dd09d3c8ceeaf615934820b04f03761d77d9f99b72f44928f0bd" dmcf-pid="3nXsaiGkjy"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 제재 조치 후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613c0273cca3d357a07287e653ad9eddd02824bad2e06a1e37db5cd44ac35321" dmcf-pid="0LZONnHEjT" dmcf-ptype="general">이미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후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며 무선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2·4분기는 고객 유심 교체,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을 지출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1%나 급감했다. SK텔레콤이 지난 7월 발표한 통신 요금 50% 할인,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등 고객 감사 패키지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3·4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다. </p>
          <p contents-hash="e7f6a75800d14fe583d8a91a93d158805753aa994ec507cfb1634bfb859b1ffe" dmcf-pid="po5IjLXDgv"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징벌적 과징금 대신 재발방지 대책에 주력하도록 현행 규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과도한 제재가 부각될수록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고와 정보 공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신고 비율은 19.6%에 그쳤다.</p>
          <p contents-hash="03011793d5b7b2a7e55a5ea6f4c9db91977690105b4b86d956d330a35f91e7fa" dmcf-pid="Ug1CAoZwkS"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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