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韓 AI, 특허·투자 강점...제도개선 및 인재 확보는 과제”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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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 있는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사회적 여건은 미흡하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8일 우리나라 디지털·AI 경쟁력에 대한 세계 연구기관 분석을 엮은 '2024년 한국의 디지털·AI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츠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 △미국 스탠퍼드 휴먼센티드 AI 연구소(스탠퍼드 HAI) 등 평가를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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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67개국 중 6위로 평가했으며 'R&amp;D 총지출 비중(2위)'과 '첨단기술 특허 취득(3위)'를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인재 국제경험(45위)'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법(54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옥스퍼드 인사이츠는 '정부 AI 준비지수' 부문에서 한국을 3위로 평가했다. 특히 '혁신 역량'을 전년 대비 22단계 상승한 3위로 진단하며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 원활한 연구개발(R&amp;D) 투자 흐름 등을 고평가했다. 반면 '거버넌스와 윤리(24위)'는 전년 대비 11단계 하락했다.
 토터스 인텔리전스는 '인프라(6위)' '개발(3위)' '정부 전략(4위)' 등을 높이 평가했으나, AI 관련 규제와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한 '운영환경(35위)' 지표는 전년 대비 24단계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스탠퍼드 HAI 보고서에서는 'AI 관련 특허' 부문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7.27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6.08건), 미국(5.20), 일본(4.58)을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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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인재 유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은 유동 인재 1만 명을 기준으로 -0.36명 이동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이 1.07명, 독일이 2.13명으로 인재 순유입이 이뤄지는 것과 대비됐다.
 각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AI 특허와 투자 수준을 강점으로 보았으나, 인재 확보 및 환경적 요인은 개선할 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내 기술 인재의 부족한 글로벌 연구 경험과 인재 유입을 제한하는 법적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유입과 국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기협은 지난 4월 우수인력 유치와 인재 육성,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및 중소 제조 AI 지원 등 정책건의 사항을 담은 '2025 산업기술 정책건의 Go B.A.S.I.C'을 발간한 바 있다. 민간R&amp;D협의체를 통해 기술 수요를 발굴하는 등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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