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8억 과징금 직격탄…SKT 하반기 ‘먹구름’(종합)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징금 왜 컸나…“3년 이상 방치·유심 정보 부실 관리” SKT 유심 교체·대리점 보상 등 2Q만 이미 2500억 비용 반영 통신요금 50%할인·과징금 겹치며 하반기도 실적 악화 불가피 개인정보위 행정소송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 최소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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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ailian/20250828122406875hjxb.png" data-org-width="700" dmcf-mid="0jXUuFnb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ailian/20250828122406875hjx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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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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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메타에 부과된 총 1000억원이었다.
 이미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2분기에만 25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SKT는 이번 과징금까지 겹치며 하반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브리핑에서 지난 조사에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 SKT 고객 유출 정보의 성격과 위반 기간을 고려해 이번 사안 중대성을 ‘매우 중대’로 판단했다.
 SKT 과징금 왜 컸나…“3년 이상 방치·유심 정보 부실 관리”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을 위해 SK텔레콤의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결 재무제표 매출 17조원에서 사건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고 LTE·5G 개인 고객 매출을 기준 금액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3G 매출, 법인 고객 매출, 타사 정산 매출 등이 제외됐다. 이후 위원회는 3년 이상 장기간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을 가중 요인으로 적용하는 한편, 해킹으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은 감경 사유로 반영해 1348억원이라는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 심의를 위해 전날 가진 전체회의에서는 참석한(7명) 위원들 사이 의견차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국민 피해의 광범위성과 장기간 누적된 관리 부실’이 중대 요인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기존 구글·LG유플러스 사례와 달리 고의 수집은 아니지만, 1위 통신사의 책임과 피해 파급력을 고려해 역대 최대 제재로 결론 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학수 위원장은 “회사가 오랜 기간 허술한 상태를 유지했고 조치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놓쳤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1위 통신사임에도 스마트폰 사용의 핵심인 유심(IMSI·IMEI 등)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들이 가졌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 소홀 지적에…SKT도 한 발 물러나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IT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서 간 역할 구분이 존재해 보안 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IT 영역과 통신 인프라 영역에서 모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IT 서비스(T월드 등 웹·앱)에만 한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유출이 발생한 인프라 영역에서는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시정명령했다. 이에 SK텔레콤은 후속 조치로 AI거버넌스팀장이었던 차호범 팀장을 CPO로 선임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그동안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SKT는 27일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한발 물러나 “문제가 있었고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또 개인정보위와 긴밀히 소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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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ailian/20250828122408274nqvk.png" data-org-width="700" dmcf-mid="pkwSvIKG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ailian/20250828122408274nqv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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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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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산정 기준 논란에는 '사안 성격 달라'
 타사와 비교할 때 SKT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구글은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광고 활용으로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학수 위원장은 “구글, 메타는 해커 침입이 아닌 ‘침해 사고’로,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내부 분석과 논의 과정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다른 종류의 사안이었다. SKT '유출 사고'에서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분석 및 정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건은 각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위원회는 고시에 따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 내달 초 발표
 개인정보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앞으로는 현장에서 책임만 떠안지 않고 권한과 예산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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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2분기 실적ⓒ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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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8억 과징금 철퇴에…SKT, 행정소송 가능성
 이미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2분기에만 2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SKT는 통신요금 50% 할인과 개인정보위 과징금까지 겹쳐 하반기 큰 폭의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에 이어 개인정보위의 역대급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SKT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행정소송 등 특단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SKT는 이번 판단에 대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위 과징금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위원회가 TF를 꾸려 조사전문가뿐 아니라 법률·회계 전문가까지 투입해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이 참여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꼼꼼히 진행했다”면서 법적 절차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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