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에…SK텔레콤, 행정소송 검토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T 역대급 과징금 1347억9100만원 영리 목적 구글·메타보다 많은 금액 개인정보위 "기준 따라 감경처리" "과징금 규모 타당한지 따져봐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QzPVme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fede0d4d12494bb980a5e680eaef81b6a44da952373cbda954570dc1383fc8" dmcf-pid="ZaxqQfsdTx"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ked/20250828133237668ypoz.jpg" data-org-width="1200" dmcf-mid="BnxSYSf5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ked/20250828133237668ypoz.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소송 절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종전 구글·메타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SK텔레콤 사안 '매우 중대'
 개인정보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메타보다 높은 수준이다. SK텔레콤처럼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는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비교해 SK텔레콤은 약 20배 정도의 과징금이 내려진 것.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안을 '매우 중대함'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후 과징금 고시에 따라 기준금액이 결정된다. 기준금액이 결정되면 사안 중대성을 판단한 다음 1차 가중감경, 2차 가중감경 순으로 최종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SK텔레콤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은 17조원 정도다. 여기서 통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LTE·5G 네트워크 관련 부분을 고려한 다음 개인고객이 아닌 법인고객 등에 관한 매출액은 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금액을 정한다"며 "유출된 정보의 본질, 성격, 23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 유출 모두 굉장히 중대하다. 우리 고시 기준으로 여러 항목 위반해 매우 중대함이란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감경은 경제적 이득의 유무와 시정조치에 따라 감경된다. 고 위원장은 "1차 감경 고시에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고려하게 되어 있다"며 "(구글과 메타 사례와 달리) 회사가 해킹 사고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어 그 점에서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정보위 처분을 앞두고 일각에선 SK텔레콤에 최대 300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SK텔레콤의 피해복구 조치로 감경 요소가 반영돼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9e9e69874eaf2c0af00a3c2348ce21c1d910f7b6da5506ec549c2adbed5036" dmcf-pid="UVpy05dzT2" dmcf-ptype="figure">
 <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ked/20250828133238909otn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hiIvIKG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ked/20250828133238909otne.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구글·메타 사례와 형평성 맞지 않아"
 이번 SK텔레콤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제재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한 구글과 메타보다 많은 과징금 금액이 책정됐다는 점에서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규모가 타당한지 여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에는 6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넘어서는 과징금을 해킹 피해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통신업계에서는 타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LG유플러스의 경우 IMSI, IMEI, USIM 고유번호 등이 유출됐지만 전체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정보가 유출된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매출만을 기준으로 6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도 유심정보가 유출된 HSS와 LTE·5G 음성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조사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소명했으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장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section> 
 </div>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에…SK텔레콤, 행정소송 검토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