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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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3jeq1v41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87e92ab2966e019c9cb7fa4a5e583278b6c94001e1e6769f9b316ec3c62c8c" dmcf-pid="0AdBtT8t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tvreport/20250828151638236qpes.jpg" data-org-width="1000" dmcf-mid="FZWki8Ii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tvreport/20250828151638236qp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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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c64d51fe18224580a21eb973c8e804342a0bd96f52479c78f86c16d87982ebf" dmcf-pid="pkiK3WP3t6" dmcf-ptype="general">[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정 공방의 결과가 나왔다.</p>
          <p contents-hash="ce90dd0c4d4bc13fe4ca4c7ba44a1476910aa9dbd994788ccd4dba4f172aefc5" dmcf-pid="UEn90YQ0t8"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p>
          <p contents-hash="110d2736b7c339a6040545c8e31c6ba00b06043ad868875ec1e4e52cbc352dc0" dmcf-pid="uDL2pGxp54"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크다. 따라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e3023bbdc4d578036c2077daf9d63925b054c6a9420dc866ea01564e4da9a5" dmcf-pid="7woVUHMU5f"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8d6fe2adcf340bd74c5b850af7155c7e2759b9f9a55d59f5c5e7d165219c4c" dmcf-pid="zrgfuXRu1V" dmcf-ptype="general">이로써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4193319b31846355417112a6e39c22af4ed4c182c37da1f8d4d6e0603a2ca7e" dmcf-pid="qma47Ze712"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p>
          <p contents-hash="2a3dbe9cc8bb26ad5b99ef2f6dfd9219777ddb16cecfda05f12f8e37d99ce6f0" dmcf-pid="BsN8z5dz19"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다. 그러나 입대를 약속했던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입대를 회피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p>
          <p contents-hash="e26c358d6e393bc173d3fc1a3615f14a487088c8e4882e5a619169cf11db8edc" dmcf-pid="bOj6q1Jq5K" dmcf-ptype="general">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회피를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만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그의 신청을 거절했다.</p>
          <p contents-hash="4d9da63f2827132dd8cc88677f92da34310efa3474b3a685bc0b2fb17982184c" dmcf-pid="KIAPBtiBHb"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이에 반발해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e9d60f68a5b6bf01597fe3c98858b9eaa7800608ca7aafb786a39003ec079ab6" dmcf-pid="9CcQbFnbtB"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절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p>
          <p contents-hash="72f0bb0d036ce922a8d5e0a89a68f7b5e94e7f34fd9f345a05d71cdd520bdcdf" dmcf-pid="2hkxK3LKGq" dmcf-ptype="general">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각하됐지만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승준이 다시 한 번 승소하면서 그의 비자 발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f84d5b33045637345ba0c248e153fa82018e3ad80873f5dfd366a5aa97de3ca8" dmcf-pid="VlEM90o9Zz" dmcf-ptype="general">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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