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이 있기에…유승준, ‘입국’ N차 소송 이어가는 이유 [현장에서] 작성일 08-28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br>10명 내외 팬들, 법정 찾아...여전한 애정의 뜻<br>법원 “공익 해칠 우려 없다”...입국 허가 뜻<br>법무부 판단 남아 있어...입국 가능성 미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RpPBkP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f6a31dc860bb13e4827a88b100a46b71a5cd215af58fc6d33cf6ade1bfb641" dmcf-pid="22852pg2G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53603531wrof.jpg" data-org-width="700" dmcf-mid="KgpItT8t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53603531wr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3f0e3b38b3c20cb3efba0b0de512e9cee9b4fd0ca02893a928b725272b69bec" dmcf-pid="VV61VUaV18" dmcf-ptype="general"> 20년 이상이 지났어도 세간의 관심사다. 지금쯤 잊혀질 만한 그의 이름값은 여전히 대중에겐 평균 이상으로 다가온다. </div> <p contents-hash="0e6ea6a871da854a678448710faf00c11f2b6e863292f8d55d0158483fa98369" dmcf-pid="ffPtfuNfH4"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은 언론뿐만 아니라 유승준의 팬들이 방청을 위해 얼굴을 내밀었다.</p> <p contents-hash="659009558bcdd97710bc44cc9c04c3302e2c419e5e032f855f5b9eb0dacf9c0c" dmcf-pid="44QF47j4Gf" dmcf-ptype="general">1, 2차 소송에 대한 경험때문일까. 수십명이 몰렸던 당시와 다르게 이날은 10명 남짓한 일부 팬들이 조용히 자리해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다.</p> <p contents-hash="c06040c8fe783c5a09596bec2cc4de49985e7d9c9f4544ef8c1847c5e0ace48a" dmcf-pid="88x38zA8ZV"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e06a87f03229af58aa3922018e466aa8fa728ffc6e7c6521b8011d6d5e89a2" dmcf-pid="66M06qc6t2" dmcf-ptype="general">세 번째 법원의 유승준 입국 허가다. 하지만 팬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만족감을 표했다. 그도 그럴것이 법무부의 판단이 남아있기 떄문이다.</p> <p contents-hash="3fd9d7c540b4124e61081c3d9abed6de4991327db299d9fcb0ba58a5d2e5b865" dmcf-pid="PPRpPBkPZ9" dmcf-ptype="general">이날 소송과 더불어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놨다.</p> <p contents-hash="3f27af7b97ca900f6c30080368be50d62210485a5723b435996ad6e9384e764f" dmcf-pid="QgAfgxSgXK" dmcf-ptype="general">앞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법무부의 거부가 있다면 여전히 그의 한국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54133113b615042f2635b25577877518dfd80ba0cfee2c34b415c805290491c2" dmcf-pid="xac4aMvatb" dmcf-ptype="general">이를 인지한듯 언론과 팬들 모두 크게 동요치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일부 팬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여전히 유승준 행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e85b004e6a110a197d981a8198ad729e76ffa63726d04bd5fda1e7de127e2ff7" dmcf-pid="y3uh3WP3tB" dmcf-ptype="general">법원과 법무부의 판단이 더욱 조심스러운 건 이같은 대중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을 제외한 대중은 그의 입국에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이 무난히 성사되기엔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d5031741ac2daf604a3eef7306a829e779bdbe80f31aa9e0da5ff30595d63658" dmcf-pid="W07l0YQ0Zq" dmcf-ptype="general">1990~2000년 당대 최고의 가수로 이름을 날렸던 유승준을 지금까지 거론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병역 기피’였다. 23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서도 자신을 찾아주는 언론과 팬들의 존재에 그도 ‘입국’에 대한 희망을 못버리는듯 하다.</p> <p contents-hash="cc5e59841962fc8a7f0404185536f580f830c63509cca67b55154e15f245f6d8" dmcf-pid="YpzSpGxp5z" dmcf-ptype="general">관심이 줄어든다면 그의 입국 타진도 끝을 보게 될까. 입국을 반대하는 대중의 시선, 그리고 찬성하는 팬들의 응원이 있는 한, 그의 ‘비자 발급’ 소송은 3차를 넘어 N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42cf37717e0be2ad5daa0c41c6e70f87fb6879a68cb38bae78272e1b9318304" dmcf-pid="GUqvUHMUY7"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들어올래" 유승준, 10년째 소송중…세 번째 승소 거둬 08-28 다음 얼짱시대 박태준, 화사 절친 최수정과 4년만 이혼 “재산분할 소송 NO”[종합]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