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기막힌 타이밍...3대 결단 내려주길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식재산의 날 전문가좌담 ①]<br>지식재산 강국 위한 3대과제<br>⑴특허 심사관 인력 확충하고<br>⑵특허 법관 전문성 제고해야<br>⑶창작자 위한 저작권 제도 보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MY1v41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4dde39d2e69c0bd7f265ddf00b52492954fa5967e6297bd4882a50d6982aba" dmcf-pid="3K5LAdWA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지식재산권 전문가 4명이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사진=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74810744blnx.jpg" data-org-width="700" dmcf-mid="UmKOq1Jq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74810744bl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지식재산권 전문가 4명이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사진=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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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8415a4dfcdfbe48478cd04006a070bb58e16d59ba45e75571ac04f4317aa589" dmcf-pid="091ocJYclC" dmcf-ptype="general">
           세계가 치열한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키고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볼 생각”이라며 높은 이해와 관심을 드러냈다.
          </div>
          <p contents-hash="391e5387ef1298ac612f7b612a4fcaf8702b0bba513a39ec3b2812464aa5369c" dmcf-pid="p2tgkiGkW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특허는 많지만, 기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며 “쓸모 있는 특허, 양질의 특허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 신설을 계기로 한국의 연구개발(R&amp;D) 정책, 산업 정책 등이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372995c4b2af4320daca2b4ca4ae6d2c0a3391bbe3dc127111ac30d67c42ac5" dmcf-pid="UVFaEnHEWO" dmcf-ptype="general">한국이 진정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달 4일 ‘지식재산의 날’을 앞두고 국내 지식재산 전문가 4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p>
          <p contents-hash="da5ae32178159fb5445282c272c691a41fdee73444a0de9cd0ffd4ea77fd6720" dmcf-pid="uf3NDLXDhs" dmcf-ptype="general">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이 최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만나 지식재산분야 전반을 조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를 공약으로 내걸 만큼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3대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90b7ef543aa685727d86ac9d0e72a8658d1ccb8956506d4c1a22890d179fa2b" dmcf-pid="740jwoZwTm" dmcf-ptype="general">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허청 심사관 증원’이다.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뀌는 기술경쟁 최전선에서 보면, 특허심사 인력 부족이 뼈아픈 패배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관 수는 980명으로, 중국(1만3074명)과 미국(8237명)은 물론, 일본(1663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특허심사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보니 심사는 길어지고, 심사의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다.</p>
          <p contents-hash="350b8aff519b8c614f1fee3c1aff5cc1c56cfedb17de85c6ac7d2f70842376ef" dmcf-pid="z8pArg5rSr" dmcf-ptype="general">백 변리사는 “한중 경쟁이 치열한 이차전지만 봐도, 중국 정부는 CATL 같은 기업의 특허를 돕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로 한 달 만에 특허를 내고 있다”며 “과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으나, 지금은 CATL이 앞서나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심사관 1인당 연간 4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0e92b3343f8d3586a178a9abc97a4076a2f080a9da2232dd842109d5cbd1e0e" dmcf-pid="q6Ucma1mlw"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특허청 심사관 부족은 고질적 문제로, 대통령 결단 없이 증원된 적이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야 심사관이 늘고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b19aeedf43f248d1067f8151689468ad36e25c0a30de1a9ae62ba40f0c4eb36" dmcf-pid="B5IfxKDxyD"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현재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퇴직인력 전문 심사관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2023년부터 민간 퇴직인력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과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이런 채용방식은 공무원 정원(TO)이나 연금 같은 현실적 문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기술 유출 우려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da8e50ac8e01ddd26d465838aac117dbf9c13545cf85ebef209ce0bd4c5585c" dmcf-pid="b1C4M9wMCE" dmcf-ptype="general">두 번째 과제는 ‘법관 전문성 확대’다. 백 변리사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혁신 경쟁을 통해 승자에게 자원이 모이는 방식”이라며 “혁신 경쟁의 승자를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판결을 통해 정하게 됐다. 법원이 진정한 혁신 승자를 가리는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허법원의 전문성이 곧 산업과 혁신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523fc49f43c60f565c5992e91f8cf0e1ea1d10ae523f77d292f498b73373948d" dmcf-pid="Kth8R2rRWk" dmcf-ptype="general">하지만 특허법원과 법관들의 전문성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법관들이 순환 보직 시스템으로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고,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 노 협회장은 “변리사들이 신임 판사에게 일일이 기본 개념부터 가르쳐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032247b8e0e30282666df3caf0d5c0ff4914910814ce67644ac932fb6a48f7f0" dmcf-pid="9Fl6eVmeTc"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최근 사법개혁이 화제인데, 선진국이 되기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하려면 법관의 전문성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의 전공을 살린 인사 시스템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이공계 전공은 특허법원으로 보내는 등 법원이 특허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p>
          <div contents-hash="f85bdc099ddb5ee673820b671e394dde5abf0ff76d94887f694a0b1cee24f9cf" dmcf-pid="23SPdfsdWA"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시행해 中企 보호하고<br>로또보다 비싼 직무발명보상금 세금 없애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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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cf17dc0e10993c14b2a0a49492bd0dfd44f0e8994341b457243708dbf8eac2" dmcf-pid="V0vQJ4OJ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74812015fgfj.jpg" data-org-width="700" dmcf-mid="ucMGPBkP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74812015fgf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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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cd5ad6cdf5e8b5b4e89a211a3f88e41de3da09e0cd9e5ccd064c40b63ee9f4a" dmcf-pid="fpTxi8IiTN" dmcf-ptype="general">
           법관 전문성 외에도 판결문 공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시행 등 다양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노 협회장은 “사법 시스템이 더 투명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법원 판결문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라면 국민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를 응당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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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38000964e62fe6afd505dd10a1072a7d4d3c3769ee12dd5c3cdfbee59e61af" dmcf-pid="4UyMn6CnT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이 강조한 대통령의 마지막 과제는 ‘창작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다. 최근 ‘케이팝데블헌터스’가 보여주듯 한국 콘텐츠 산업의 인기가 뜨겁지만, 지금 같은 제도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21be6ff33a4f494023a80ff3f0e7d18b08a11262429c0f4b2c4dfda218923b1" dmcf-pid="8uWRLPhLWg"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저작권 보상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한다”며 “지금 같은 저작권 제도는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도록 촉진하지 못 한다”고 했다. 또다른 BTS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a834b7cb435b02368180c3d72f8889dd44b5ae492f22cbfd5c1992b0bbe4daf" dmcf-pid="6a6vHC9HTo" dmcf-ptype="general">백 변리사 역시 “지금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이 로또 세금보다 높다”며 “이 나라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지, 도박하는 사람을 돕는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원래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어 전액 비과세되었다가,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d21bde28267f678c5bc5838736b3e3da552c7f0528fdf393b9588a5ce12a9cf8" dmcf-pid="PNPTXh2XvL" dmcf-ptype="general">노 협회장은 “한국 특유의 창의성이 산업 융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번 정부의 큰 공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e1ac008ca0492ae57a0361dd2a987acc6d16e154a4db96c48d70b612fd68e1a" dmcf-pid="QjQyZlVZvn"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특허를 상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허가 소위 ‘대박’이 되려면 5~10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특허를 양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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