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태’ SKT,역대 최고 과징금 1,347억…결정타는?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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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2천3백만 개인정보 유출…역대 최고 과징금 약 1천348억 원 내야
 지난 4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TF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마친 뒤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SKT)에 과징금 1천347억 9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오늘(28일)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SKT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72시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만 보면 지난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 692억 원, 메타가 308억 원 등 천억 원이 그간 가장 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 원이 최대였습니다. 이 결정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SKT 해킹사태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브리핑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답은 피했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접근 통제 등 보안 조치가 허술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회사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걸 놓쳤다"며 "유심정보라는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문제의식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SKT는 인터넷과 유심정보를 보관하는 내부망 사이의 보안 통제도 없고 해킹에 대한 탐지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T가 2천3백여 개의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없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보안 시스템의 업데이트조차 제 때 하지 않았습니다.
 ■ SKT, ' 늦장 통보'에 부실한 대책까지 거듭 사과에도 '비난' 
 SKT는 또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SKT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킹 사고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것도 늦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지만, SKT의 대응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일주일 만에 유영상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내놓았던 대책이 부실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유심문제였습니다. SKT는 전체 이용자들의 유심을 교체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KT이용자는 2,40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SKT가 당시 확보한 유심 물량은 100만 개라서 교체 대상인 이용자 2,400만 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발표만 서둘러 '유심 대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최태원 그룹 회장까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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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과징금에 엇갈린 의견…"충분한 제재 아냐" "과징금 타당한가"
 이번 과징금 규모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 조치를 감안하면 그마저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과징금 처분은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며 "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이뤄졌지만, SK텔레콤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가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조치에도 소홀했으며,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이 역대 최대치라고는 하나,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 8,234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방통위 통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조금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과징금 액수 등을 두고 '과하다'는 의견인데,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 동의도 없이 수집한 구글과 메타보다 많은 과징금 액수가 책정됐다는 이유 등입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NS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규모가 타당한지 여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에는 6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넘어서는 과징금을 해킹 피해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은 나뉘지만, 기본적인 '보안 강화'에 관해선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SKT 해킹사태'에 이어 최근 'YES24해킹사태' 까지 보면, 고도화된 공격에 당했다기보다는 기초적인 방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망 접근 통제나 암호화, 백업 등 에 소홀했던 탓이 컸습니다. YES24는 최근에 같은 공격 방식으로 해킹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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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식 전환과 예산 편성이 의무화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특유의 안전 불감증으로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순간, 데이터나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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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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