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가이드라인 재정비 시급"(종합)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블랙아웃' 사태까지 야기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 "데이터 신뢰성 확보 필요…모바일 연계 등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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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A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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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제 원광대 교수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에이스페어에서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의 경우 구속력의 한계가 있고, 갈등 조정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유료방송업계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등 3곳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홈쇼핑 업계와 케이블TV 방송 업계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과 직접 연계된 모바일 판매나 이후 판매를 배제하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총액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 24시간 이내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 모든 결제 수단을 통한 판매 총액의 증감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료방송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홈쇼핑 산업 전반에도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상품 편성 제한 및 판매 제한 품목의 완화 △재승인 절차 간소화 △라이브커머스와의 불균형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료방송 생태계에 종합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국내 방송 제도의 특성상, 나쁜 의미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며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게속 요구하려면 공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주든지, 선행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도 케이블TV의 약한 협상력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위원은 "송출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매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넣을 것인지, 혹은 방송을 통해서 유입된 신규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공개할 것인지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가입자 수 및 매체 지표 등 기존 가이드라인 의 지표도 더 정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볼 때 단어들의 정의가 불명확해 명확성과 명료성, 이해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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