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은 발명왕 아닌 특허왕”...IP강국 되려면 발명과 친해지자[IP를 지켜라]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식재산의날 전문가좌담③]<br>연구 잘 해도 지식재산권 없으면 무의미<br>외교 무대에서 활약해 특허 표준 이끌어야<br>“10년내 WIPO 사무총장 배출할 각오”<br>국민들 ‘지식재산 문해력’ 키우기도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vMoQlo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4953fc10c4584488b18e969241e193941a912d6315f8d6e9fe38e23afafe5d" dmcf-pid="KVTRgxSg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사진=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80007811jzqn.jpg" data-org-width="700" dmcf-mid="BE8T5Sf5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80007811jz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사진=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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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e658f2eb99a73f0bbe486baf74279f14d8724af6a458e7bc4909ce19af9bd7b" dmcf-pid="9VTRgxSgv1"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식재산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대선 공약에는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담겨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해와 관심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div>
          <p contents-hash="c908686b0bc8a3236cec80f02b2b289a0f7385f697b43eaac136b57142b859b0" dmcf-pid="2fyeaMvav5" dmcf-ptype="general">최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은 “이 대통령의 관심이 큰 만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저변을 넓히는 적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p>
          <p contents-hash="612d2e899e1155c29ac2386f348d0f5c8e541720468aa7ab3df6e6915d941985" dmcf-pid="V4WdNRTNyZ"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술탈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추진력 있게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4e96e518bfcfb2dc446bdc5f8bfdea67a8c655ff87a129661d4a0e168a4f2d4" dmcf-pid="f8YJjeyjyX" dmcf-ptype="general">지식재산권은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제아무리 좋은 연구개발(R&amp;D)를 해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바이오 등 세계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물도 잘 챙겨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d44ccf1a9195273f57d3a93463b47a0af5a56381cb65d963160fff271ef8d1c" dmcf-pid="46GiAdWASH"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우리가 흔히 발명왕으로 알고 있는 에디슨은 사실 특허왕이고 특허기업가다. 발명을 많이 한 만큼 수없이 특허소송을 했고,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에디슨의 특허는 미국에서만 1093개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 2332개에 달한다.</p>
          <p contents-hash="9973a0a2f6b2d8d1299169c38d30eea3c7173db96af4446cf3a22d18a7078e77" dmcf-pid="8PHncJYchG" dmcf-ptype="general">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품의 기저에는 항상 특허가 있다.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아닌,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사람만이 그 발명품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다. 때문에 지식재산권 경쟁력 없이는 기술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2cc158791bf8a0535010315f872e98906e3792dfb401824f30eb960abb31e3a" dmcf-pid="6QXLkiGkWY" dmcf-ptype="general">지식재산권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백 변리사는 “한국이 실질적인 지식재산 5대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2007년부터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IP5 협의체를 출범해 국제 특허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5개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5%를 담당할 정도로, 국제 특허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p>
          <p contents-hash="7d6bb69dd52bdaf2f28da4a85745feba8b482fb51ed88a6dad1f588dd92ac976" dmcf-pid="PxZoEnHESW"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 특허 외교 현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백 변리사는 “WIPO(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도 많이 진출해 10~20년 내로 사무총장을 배출한다는 각오로 국제 활동을 늘려야 한다”며 “국제 특허 표준을 이끄는 게 패권 국가가 되는 비결”이라고 제언했다. 국가 차원에서 리더를 키우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39af887792beb631d95c634eda52e5b5ed4b8429ee2777a5981118859702d63" dmcf-pid="QM5gDLXDWy" dmcf-ptype="general">지식재산권은 향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K-POP 등 한국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 협회장은 “지식재산권이 처음에는 물건에서 시작됐지만, 갈수록 무형 자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강국의 꿈은 지식재산권으로 이룰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14c6aac3bbc8af0373a8793a3377983cadb7b635e6aa03abdd68796d1d8603" dmcf-pid="xVTRgxSgTT"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식재산권 이해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가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856de11031dd52af9993fd0afa24ab1122c33733f57e1f30148ad25950ac640" dmcf-pid="yIQYFy6FWv"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문화산업 컨텐츠 산업이 반도체처럼 돈을 벌기 시작했음에도 아직 외국 저작권 제도에 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수출해서 돈을 벌려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출하고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백해나 작가의 ‘구름빵’은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프랑스 등 외국에 수출됐음에도, 백 작가가 얻은 수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bbafd4fbf987b5a752c0eddb4e77849eb104b77f4d458c6f387569ed20a6644a" dmcf-pid="WCxG3WP3T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 교수는 “수출하면서도 해외 저작권에 관심이 없는 건 문제”라며 “제대로 검토를 안 하면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작가, 변호사, 기업들이 제대로 보호 받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따.</p>
          <p contents-hash="a6595cc874f619b0a5c7d7ea31a6c64dade0cf81558ee54db9087b10cae9b74b" dmcf-pid="YhMH0YQ0Wl" dmcf-ptype="general">국민들의 ‘지식재산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 협회장은 “70~80년대 어린이들에게는 발명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 발명이 아주 오래되고 낡은 것처럼 변했다”며 “사람들의 발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뛰어난 성과를 영웅화하고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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