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아닌 지식재산 전쟁...“CEO들, 옆에 이 사람 끼고 경영전략 짜라”[IP를 지켜라]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식재산의 날 전문가좌담 ②] 지금은 기술 아닌 지식재산 전쟁 시대 지식재산, 산업·에너지정책 중심에 둬야 CEO 핵심참모로 지식재산최고책임자 임명 “AI시대에는 학습 데이터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지식재산권이 충돌하는 부분 일자리 창출 위해 적절한 선 타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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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내 지식재산권 전문가 4명이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사진=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75717171enpd.jpg" data-org-width="700" dmcf-mid="2Gl6eVme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k/20250828175717171enp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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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식재산권 전문가 4명이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사진=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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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패권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식재산(IP) 전쟁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 한국이 살길은 지식재산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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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가상화폐, 관세, 금리인하 등으로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왜 지금 지식재산권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 연구개발(R&amp;D)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식재산권을 콕 집어 말했을까.
 국내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한 가지 분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산업, R&amp;D, 무역, 주식시장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최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은 “이번 정부가 지식재산에 대한 체제 정비를 잘 해야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공격적인 기술 공세에 한국의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재편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백 변리사는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가고 보호무역주의, 신중상주의 시대가 왔다”며 “수출 제조업으로 성장한 한국이 과거와 달리 각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에 공장을 모두 유치하지는 못하더라도 R&amp;D를 통한 지식재산권을 갖추고 세계 제조업 경영을 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 에너지 정책을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새롭게 재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다른 분야의 정책과 어우러질 때 더욱 시너지가 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간의 화제인 AI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AI 정책에도 지식재산권을 고려해야 더욱 완성도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학습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국내 AI 기업들은 AI를 개발할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 규제를 면제하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백 변리사는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훨씬 국가주도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우리는 의료AI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며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쉬운 출발을 할 수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향후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정 교수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지식재산권의 목적도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권리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발전에 발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도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성형 AI가 각종 창작물을 쏟아내는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AI 창작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협회장은 “지금은 각국 법에서 AI 창작물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일부 인정받는 때가 금방 올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해외 기업들은 CEO 옆에 CIPO(지식재산최고책임자)를 두어 지식재산권을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IP 로드맵(랜드스케이프)’을 염두에 두고 회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백 변리사는 “기존 지식재산 부서들의 역할은 R&amp;D 소송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지식재산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허 베이스를 잘 분석해야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신사업을 펼쳐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지식재산 공시 제도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21년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식재산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에 대한 CEO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백 변리사는 “CEO들이 IP에 대한 이해와 관심, 관련 풍경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기업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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