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좀비딸'의 좀비는 사람일까?

작성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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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좀비딸'(감독 필감성)은 웹툰 작가 이윤창의 웹툰 '좀비딸'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춘기 딸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좀비가 사람을 물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가 되지만, 본래 좀비는 아이티를 비롯한 서인도 제도의 여러 나라가 믿는 부두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살아있는 시체여서 부패된 잇몸 때문에 제대로 사람을 물 수도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군인들이 좀비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좀비들을 사살합니다. 좀비 사살은 좀비가 사람이 아닌 시체여도 사체 손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람이라면 살인죄 등의 더 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화 속 좀비는 시체일까요?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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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를 거쳐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사망하면 사체가 됩니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일 경우에는 의사가 자궁을 절개할 때 태아는 사람이 됩니다. 
 분만이 개시되기 전인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슘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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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1) 호흡이 영구히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2)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3) 호흡과 맥박이 모두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4) 모든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을 잃었다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없습니다. 
 호흡이나 맥박은 정지 후에도 회복이나 인공장치에 의해 유지가 가능하고, 생명의 핵심은 호흡이나 맥박보다는 뇌활동에 있으며 뇌기능 정지되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뇌기능이 정지되었을 때가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사체를 손괴, 유기, 은닉하면 사체손괴,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체를 매몰하거나 발견이 불가능하게 하면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를 발견이 어려운 장소로 유인하여 살해하여도 살인죄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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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사람 이전의 태아, 사람, 사망이후 사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되기 전인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살인죄나 상해죄, 사망한 사체를 유기하거나 은닉하면 사체유기, 은닉죄가 성립합니다. 
 감기나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사람이 사망하여 시체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억을 잃고 공격적으로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화 속 좀비는 시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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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좀비딸'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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