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상징에서 K미용으로…문신, 불법 꼬리표 떼나

작성일 0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내 문신 인구 1300만명, 33년 만에 합법화 추진 국회 복지위서 문신사법 통과, 의료계 독점 깨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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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이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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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의사가 아닌 사람도 몸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비(非)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은 미용 목적의 문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지만, 의료계는 의료 행위인 문신을 비전문가에게 허용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과연 문신은 합법화의 길을 걸을까, 아니면 의료계의 반발로 규제의 틀 안에 남을까.
 현행법상 문신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시술할 수 있다. 대법원이 1992년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33년 전 대법원 판단과 다른 문신사법이 나온 것은 최근 이미지 변신을 위해 눈썹, 입술, 두피 문신을 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 인구는 2021년 기준 1300만명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눈썹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문신은 개인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대중화됐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은 “선명한 인상을 위해 아이라인 문신을 했다”면서 “불법이라는 사실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신사법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제정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는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대신 문신사 자격,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문신사가 매년 위생·안전 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신사는 영업소 밖에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신사들은 문신사법을 환영했다. 법으로 직업 안전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문신사들은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려웠고 신고를 당할까 봐 가게를 옮겨가며 영업했다. 이들은 문신이 합법화되면 당국 관리를 받으면서 보건 위생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사들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을 반대하고 있다. 김범준 중앙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문신 시술은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바늘로 관통해 색소를 진피층에 주입하는 행위”라면서 “알레르기, 붉은 발진, 가려움이 만성 피부염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문신 제거도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본다. 김 교수는 “알레르기가 심하면 문신 제거가 고려되는데 레이저로 (제거) 시술을 하더라도 색소 성분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흉터가 남을 수 있어 전문의 상담이 중요하다”면서 “의료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향후 다른 시술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름 개선제인 보툴리눔 톡신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보충제인 필러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지만, 문신처럼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용 업계는 문신사법이 한국 미용 산업을 국제 기준에 맞춰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은 지난 2020년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별도로 문신 제도를 운영한다. 문신사에게 면허, 자격을 부여하거나 영업소를 등록·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한국인 손기술이 좋아 외국인도 국내에서 문신을 많이 한다”면서 “색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면 K뷰티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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