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었는데 먹구름 여전…카카오, 사법 리스크에 AI 신사업 급제동 위기

작성일 0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檢 'SM 시세조정' 혐의 김범수 창업자 징역 15년 구형에 IT업계도 술렁<br>재판 결과 따라 카뱅 대주주 자격·스테이블코인 사업 차질 불가피<br>AI 사업에도 악재…애프터마켓 거래에서 카카오 주가 5% 급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Ow7nHE5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e1867d42981d524a89192e87cd33d5c19e3458384fae92c60edeacae97a27c" dmcf-pid="4PjoZ6Cn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newsis/20250831080121150rqhj.jpg" data-org-width="720" dmcf-mid="95FZeC9H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newsis/20250831080121150rq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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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feb3d459c242a8378214ce20e92a58242e69af33af5dc9f7438349ff0bf15c" dmcf-pid="8QAg5PhL59"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5년 징역형을 구형하자 카카오 그룹 임직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설령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살인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서도 볼멘소리다.</p>
          <p contents-hash="eb285a6bf0e5a869731dbaf9125e79c7219552fd468ef40adf99fb8a1c999f03" dmcf-pid="6xca1Qlo5K"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오너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인공지능(AI)·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카카오의 신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검찰 구형이 내려진 29일 카카오 주가가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한때 5% 가까이 빠졌다. </p>
          <h3 contents-hash="c22edf2d34cc9d37499f544bbe8758d66c5da524c0a7a7de122b14b579094206" dmcf-pid="PMkNtxSgXb" dmcf-ptype="h3"><strong> 檢 김범수 15년형 구형…10월21일 1심 결과는</strong></h3>
          <div contents-hash="4a95e195403a3d13abe289407cb9da0b7e4f64d5eaa671338941ed4db98e5e60" dmcf-pid="QREjFMvaZB" dmcf-ptype="general">
           <strong>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지난 29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br><br> 검찰은 이날 김 창업자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br><br>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br> 검찰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지만 인수 의향을 철저히 숨겼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장 막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br><br> 김 창업자 측은 변론에서 시세조정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어떤 논의도 없었고, 사전 공모 정황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장내 매수는 하이브와의 대등한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시세조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br><br> 김 창업자도 최후변론 시간을 얻어 "그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불법적인 행위를 승인해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일 역시 카카오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br><br>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10월21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14985567a2483d4be46a853415ef4c842170103173281725f32bf66174971497" dmcf-pid="xeDA3RTN5q" dmcf-ptype="h3"><strong><strong>재판 결과 따라 카뱅 대주주 적격성 '빨간불'…스테이블코인도 위기</strong></strong></h3>
          <h3 contents-hash="9c835128a6a57424a7785da40b84d912f08eec227ffdc718e115a87db30dad13" dmcf-pid="yGqUaYQ0Yz" dmcf-ptype="h3"><strong><strong>카카오 AI 사업 재기에도 먹구름…'과도한 사법 잣대 아니냐' 우려도</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871e5b8cb853fd0f5c03a50d7c582dbf2d6eefae63877f2dbcc65856921d23" dmcf-pid="WHBuNGxp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newsis/20250831080121303kzcw.jpg" data-org-width="704" dmcf-mid="2IYv4EUl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newsis/20250831080121303kzc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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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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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f3a3f3d7b9c1344a7389e611f558aa507424c42b9452314c7496d38f240cfd6" dmcf-pid="YXb7jHMUXu" dmcf-ptype="general">
           <strong><br> 이번 법정 소송 판결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건 AI·핀테크 등 카카오의 핵심 사업에 미칠 파급력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br><br>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br><br> 특히 형사처벌 확정으로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본래 추진하려던 사업과 함께 대외 리스크 해결을 위해 주식 매각도 물색해야 한다.<br><br> 카카오 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카카오 그룹은 최근 정신아 카카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br><br> 카카오뱅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디지털 자산 운용과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지녔다며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량에 자신감을 보였다. 또 카카오 그룹은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기업 '서클'의 2인자로 알려진 히스 타버트 총괄 사장과 만나기도 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카카오는 향후 국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 이번 재판 결과 김 창업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관문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 나오고 있다. <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2a2a9b8879e2faa746f8ff6dba577712011fdfce02bc5045ee98415c2e30ef" dmcf-pid="GZKzAXRu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4.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newsis/20250831080121470gnqs.jpg" data-org-width="720" dmcf-mid="VqQ4OUaV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newsis/20250831080121470gn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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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431329d74635cafdb16c37af985a1a70521d832938e300881b69e35f53125d4" dmcf-pid="H59qcZe7Zp" dmcf-ptype="general">
           <br> 카카오가 핵심 사업으로 점찍은 AI 사업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카카오는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열고 카카오톡 개편과 AI 서비스, 오픈AI와의 공동 개발한 프로덕트를 공개한다.
          </div>
          <p contents-hash="cc462498040dff1a0edb866561304c0ec33b5aa02e301991903c2c83ecf049b9" dmcf-pid="X59qcZe7t0" dmcf-ptype="general">'AI 일상화' 비전을 내건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리더십 아래 경영 쇄신, 신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의 기술적 성과와는 별개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대외 신뢰도, 투자자 인식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카카오는 다음 달 홍콩에서 기업 설명회(IR)가 예정돼 있다. 카카오 최고경영자(CEO)가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 참석한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p>
          <p contents-hash="19ae5b94fa80642b60574c06786a4ef236cd436294eeb59df35e973213ab627c" dmcf-pid="Z12Bk5dzt3" dmcf-ptype="general">업계 일각에선 AI·콘텐츠 등 혁신 시장 영역을 두고 펼쳐지는 기업 인수합병(M&amp;A)에 대해 과도하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빠른 시장 대응이 불가능해 해외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 가려야 하겠지만, 향후 M&amp;A나 투자 과정에서 의사결정책임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fa678b4fe3710c7ac060cafe4b899bb9aac6ca7a676fe5f02fd36ae477d473" dmcf-pid="5tVbE1JqX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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