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뿌리

작성일 0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모호한 가이드라인·낡은 규제 탓" 홈쇼핑 매출 산정 시 단어 정의와 기준 불명확 매년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 수수료 갈등 되풀이 정부, 방송산업 정책 목표 설정 후 수수료 산식 재설계해야 종합적인 규제 완화로 방송 산업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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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장기화되는 배경으로 정부의 불명확한 정책 목표와 모호한 가이드라인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상생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학회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소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해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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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소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언론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Edaily/20250831093943027unax.jpg" data-org-width="518" dmcf-mid="9snhTlVZ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Edaily/20250831093943027una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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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소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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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로 나선 정훈 청주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할 때만 산업 생태계 전체의 이해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통신사업의 경우 ‘설비 기반 경쟁’이나 ‘서비스 기반 경쟁’처럼 명확한 정책 목표가 정해지면, 대가 산정 과정에서 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도 모두가 수용한다”며 “반면 유료방송 산업은 이러한 기준이 없어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과감히 폐지해 시장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채널 송출 대가로 유료방송 사업자(IPTV·케이블·위성방송)에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러나 OTT 확산으로 TV 시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수료 갈등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문제가 합의 과정에서 갈등의 핵심 고리로 작용한다.
 정 교수는 “모바일 매출 포함 여부 등 가이드라인 용어가 모호해 회계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렵다”며,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산식을 마련해 정부 정책 목표에 따라 일정 부분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사용되는 ‘검증’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합의 대상이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제3자 전문가가 객관적 데이터를 검증하는 절차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이 홈쇼핑 구매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산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윤재 교수는 “케이블TV는 실제 소비자 기여도에 비해 다른 유료방송보다 낮은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홈쇼핑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한 현행 송출수수료 산정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 전문가들도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키되, 규제 완화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등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재원 부족이 두 산업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유료방송 생태계 전반의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위원은 갈등의 핵심인 송출 수수료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유료방송 산업의 혁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 매출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모바일과 방송을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인식하고, 방송 노출을 통한 모바일 유입 매출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선 호남대 교수는 유료방송이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성, 다양성 등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해야만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에 명분이 생긴다”며 “송출수수료 논의에 앞서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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