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조업만 영향? 판교 IT 기업들도 떨고 있다 [팩플]

작성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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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dknbEQlp">
          <p contents-hash="e895fdfd1a9802df58fa336f3681336021362f641f4cb74006526b20d392dfd4" dmcf-pid="65JELKDxT0" dmcf-ptype="general">‘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판교 IT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계열사를 줄줄이 만들어 온 IT 기업들은 법 개정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1d5d7fc6efc327a434c86adeb89fe4ef59bc86bdd3503fce91f5d97d9fe724" dmcf-pid="P1iDo9wM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joongang/20250901050257650dkmy.jpg" data-org-width="560" dmcf-mid="bybf7v41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joongang/20250901050257650dk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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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1ecc52d66ea086384847a858db4977bd30016bcaa780420aa8e57de4042c737" dmcf-pid="Qtnwg2rRTF" dmcf-ptype="general">
           <br> ━
           <br>
           <p> 무슨 의미야 </p>
           <br>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하청은 물론 자회사·계열사나 직접 근로 계약이 없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도 모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출신인 김규용 노무사는 "IT기업은 플랫폼 때문에 금융, 커머스 등으로 계열사·자회사가 분리돼 있어도 수당, 복지 등이 모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는 등 강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다"며 "이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진 주로 원하청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모기업과 계열사 등 종속회사 구조에서도 지배·결정의 증표가 발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IT회사 한 관계자는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플랫폼 업계에서 본사, 계열사 등 분쟁이 교섭 범위, 책임 소재 압박으로 확대되면 경영 속도,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div>
          <div contents-hash="9b0b7df715471aa55fb3537a079aaba970364314b88d6222d8d7f204e7620118" dmcf-pid="xFLraVmey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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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시선은 네이버에 </p>
           <b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네이버 89개, 카카오 162개(반기보고서 기준)다. 게임사들도 수십 개에 이른다. 네이버는 종속회사 수는 적지만 본사 역할이 큰 편이라 법 개정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 투자나 인수·합병 등 경영상 결정,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본사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 노조인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지난달 27일 "(손)자회사 6개 법인의 사업, 임금 등 결정에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본사가 교섭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div>
          <div contents-hash="8408cff4863117673048bd3704599165d9f9b7288cfb84812e205f6a35c75090" dmcf-pid="yg1b3IKGy1"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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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노조 없는 기업도 영향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ed45694d77556db4f8b0ec9ddb55211b95a03f4fb5e69eb90fb502ca9caa9" dmcf-pid="WhVJ8tiB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joongang/20250901050258990vvpr.jpg" data-org-width="559" dmcf-mid="VpStyjFOC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joongang/20250901050258990vv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884ac502081f5c7904f9e56ed66277b3f8f38b2a6f67cd2a4b22019d60840c" dmcf-pid="Ylfi6FnbCZ" dmcf-ptype="general">
           <br> 다른 플랫폼 회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아닐 경우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던 현행 노조법 조항을 삭제해 웹툰작가 등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물론 그간 법원과 정부가 여러 직종에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였지만 노란봉투법으로 회사는 교섭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지난 4월 웹툰 작가 노조는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법 통과 후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회사는 교섭 의무를 진다. 
          </div>
          <p contents-hash="651e40810f89f8f30c1e7fee2a9b4f90acc2e2d2c0267da106470e8390693201" dmcf-pid="GS4nP3LKlX" dmcf-ptype="general">노조 없는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노조가 없는 토스와 당근은 고객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토스CX와 당근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있다. 가령 자회사 소속 상담원이 상급단체가 있는 콜센터 노조에 가입한 이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본사가 직접 나서야할 수도 있다. </p>
          <div contents-hash="5bff52f93383e6792c2f47bc3b037590c583b9d69a301f6d42a5595304b9daa9" dmcf-pid="Hv8LQ0o9T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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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IT노조 산별 교섭 가능성도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687c7e7537047dd01b1d0bdd22716330a72a06fcb989fe3edddd4bf2503aaf" dmcf-pid="XT6oxpg2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판교 내 주요 기업의 노조 관계자들. 파랑색이 넥슨 노조, 노란색이 카카오 노조, 초록색이 네이버 노조, 주황색이 스마일게이트 노조의 상징색이다. 사진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joongang/20250901050300251cdxx.jpg" data-org-width="545" dmcf-mid="fMRAJqc6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joongang/20250901050300251cd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판교 내 주요 기업의 노조 관계자들. 파랑색이 넥슨 노조, 노란색이 카카오 노조, 초록색이 네이버 노조, 주황색이 스마일게이트 노조의 상징색이다. 사진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845121f8bff5851b70caae0772ef9df67195deb858665313dac335d1f371c1" dmcf-pid="ZyPgMUaVSY" dmcf-ptype="general">
            노란봉투법이 산별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IT노조는 제조업과 달리 자회사 등 근로조건 상향 평준화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본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IT 노조들이 업종별 초기업 교섭 모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iv>
          <div contents-hash="c5188bf812f3d62164ddf67d9550fdaf695aed84e0c2ce35b3a16556878fd892" dmcf-pid="5WQaRuNfW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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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앞으로는 </p>
           <br> 판교 IT 기업들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리스크를 대비하며,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넓혀 IT산업 등에서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소모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의견수렴 TF'를 구성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0ed0cb8c61d184dca8397e67ef39c045399990209ecad3f6b77dd9209d7a4c62" dmcf-pid="1YxNe7j4vy" dmcf-ptype="general">■ 더중앙플러스 : 팩플</p>
          <p contents-hash="ed154d2c60e35eb0c42545476899624547f600b0fa83a77ea722f68281dbd698" dmcf-pid="tGMjdzA8hT" dmcf-ptype="general">「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p>
          <p contents-hash="8061f1e19f54d8c3c4bb5d6f8d24c7f93d9e60ff632fe5da4e17a35550abcdb8" dmcf-pid="FHRAJqc6yv" dmcf-ptype="general">착한데 지독하다, 이해진 컴백…‘10조 클럽’ 네이버에 생길 일 <br>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 이후 글로벌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장의 복귀 이후 네이버에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까. 그간의 발언과 기록을 모조리 뒤져 ‘이해진 시즌2’의 단초를 모았다. <b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200 </p>
          <p contents-hash="8f6ec7344b697eccd47591de2137c026106f07205bbd087d57aac1735e0c3a19" dmcf-pid="3Eu8qy6FyS" dmcf-ptype="general">이해진 왜 병원 갔다 대만 갔나…글로벌 어벤저스 5인의 미션 <br> 새 정부 출범 이후 네이버는 가장 뜨거운 IT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나 다윗이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국내에선 골리앗이기도 하다. 더구나 네이버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줄줄이 차지한 상황. 여러 변수가 엮인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네이버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내세우고 있다. 이해진 의장은 실리콘밸리 행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돌멩이 하나를 잘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진 의장은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윗의 돌멩이’로 고를까. <b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362 <br> 」</p>
          <p contents-hash="317dea36c3c37640c725f6dbace96152d93eea502a2aee96b3e4f8e3f819c94e" dmcf-pid="0D76BWP3Sl" dmcf-ptype="general">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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