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과학기술로 저성장 돌파…내년 R&D 예산 사상 최대”[일문일답]

작성일 0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 내년 예산안 브리핑 총 23.7조 예산안 편성…R&amp;D 11.8조(21.6%↑) 기초연구 2.74조(17.2%↑), 정보보호 3300억(8.1%↑) PBS(과제기반 인건비 제도) 5년 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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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일 열린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고민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며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여파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예산은 총 23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21조원) 대비 1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R&amp;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6% 확대됐다.
 구 차관은 “관행적이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고,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이라는 새 정부의 전략 방향을 반영해 편성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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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Edaily/20250901124941383uvna.jpg" data-org-width="670" dmcf-mid="XRglUZe7I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Edaily/20250901124941383uvn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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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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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조2000억원이다. 이유와 추가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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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부 전체 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 수준이며, 과기정통부는 1조2000억원을 차지한다. 경상비·성과 부진 사업·중복 사업을 매년 조정해왔고, 이번에도 우선순위 조정 차원의 개편이다. 일부는 단순 삭감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통합·이관돼 확대된다.
 Q.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줄었다.
 A.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으로 기금을 많이 소진해 여력이 악화됐다. 구조조정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다만 인공지능(AI)과 인력 양성 예산은 유지·확대했다.
 PBS 제도 폐지 후속 조치
 Q. PBS(과제기반 인건비 제도)폐지와 관련된 예산 구상은?
 A. 30년간 유지된 PBS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소규모 과제 중심에서 대형·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한다.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에 3000억 원이상 신규 반영했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설계를 다듬을 계획이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
 Q. 기초연구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 의견은 반영됐나?
 A. 기초연구 연합 등과 협의했다. 지난 정부의 삭감분을 회복하고 기본연구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과제 수도 2000개 확대해 내년 기초연구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액됐다.
 정보보호 강화
 Q. 사이버 사고 대응 예산은 얼마나 늘었나?
 A. 정보보호 예산은 8.1% 늘어 3300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대응 R&amp;D 예산도 11.1% 증가했으며, AI 기반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Q. AI 외 ICT 분야 예산은 감소했나?
 A. ICT R&amp;D 예산은 오히려 22.7% 증가해 1조6142억원으로 편성됐다.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PBS 폐지 후 3600억 원 배분 계획
 Q. PBS 폐지 관련 예산 3600억 원은 어떻게 배분되나?
 A. 종료되는 77개 수탁사업을 묶어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으로 전환했다. 각 사업 기간이 달라 일괄 조정은 어렵고, 5년 내 점진적으로 채워나갈 방침이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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