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다음 가장 큰 위협은 AI…中은 벌써 '전장 혁신' 나섰다 [평화 오디세이-中 AI굴기 현장리포트⑭]

작성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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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9월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장 앞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율터널 탐사 로봇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5560rmmu.jpg" data-org-width="560" dmcf-mid="yH06Xg5r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5560rmm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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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장 앞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율터널 탐사 로봇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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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가 출범한 2017년은 흔히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시작으로 불리지만 기술 냉전과 인공지능(AI) 패권경쟁 시대의 원년이기도 하다. “AI 선도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2017년)은 기술이 지정학을 주도하는 시대의 도래를 상징한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신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세계 최고 AI 강국”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0년까지 추격, 2025년엔 돌파, 2030년에는 글로벌 선도”라는 구체적 로드맵도 세웠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포함된 10대 첨단산업 분야의 다수에서 세계 1위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이제 AI 분야까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창업 2년밖에 안 된 딥시크가 올해 초 추론형 AI 모델을 출시한 것은 미국에는 ‘스푸트니크 순간’이었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이 딥시크 최고경영자(CEO) 등 17개 기업 대표를 불러 모아 AI 국가 총력전 모습을 연출한 데서 보듯이 AI는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 계획 같은 국가 지원 최역점 사업이 되고 있다. 
 AI 기술, 안보·문화 등 인류 전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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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6830lpjl.jpg" data-org-width="205" dmcf-mid="YTCe3kph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6830lpjl.jpg" width="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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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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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중국 AI 혁명의 현장을 지난 6월 말~7월 초에 걸쳐 ‘평화 오디세이 2025’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문한 것은 상전벽해의 경험이었다. 중국의 경제적 굴기가 과학기술 굴기로, 특히 AI 굴기로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모습과 그 동인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AI의 경제 산업적 전환을 보면서 그와 함께 드러나고 있는 군사적·지정학적 함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포럼에서 중국 정부 대표는 “지금 인류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과 과학 기술을 넘어 안보, 정치, 문화, 법과 윤리까지 문명의 모든 층위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기에 AI는 국제사회에서 신흥 기술 내지 신흥혁신기술(EDT)로 분류되지만, 변환적 또는 문명 전환적 메타 기술로 불린다. 생성형 AI에서 범용 AI(AGI)와 초지능(ASI)으로 나아가는 AI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국제관계와 문명사는 전혀 다른 궤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AI 자율무기, 허용범위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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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군사 분야 AI 미래 거버넌스’를 논의한 REAIM 회담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8069lexv.jpg" data-org-width="559" dmcf-mid="GXMFD2rR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8069lex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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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분야 AI 미래 거버넌스’를 논의한 REAIM 회담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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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AI가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잘못 개발하고 사용하면 인류의 생존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은 새로운 ‘시대’(Age)가 ‘시작’(Genesis) 되는데 ‘인류의 미래상’과 ‘인간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특히 키신저 장관은 AI가 국제질서와 인류의 사고방식 자체를 재편할 수 있고, 미·중 관계 등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흔들어 핵무기 이후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민간 분야에서의 눈부신 AI 기술 발전은 현대전의 복잡성과 서로 공명을 하면서 군사 작전과 비작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기 체계뿐 아니라 비무기 체계로, 그리고 군사적 결정 지원까지 빠른 속도로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인간과 AI간 협업 차원을 넘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 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범용기술’이자 ‘이중 용도기술’이고 다른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AI 주도국들은 각자의 안보환경에 맞는 군사 영역에 폭넓게 도입 중이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도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 중이다. 
 민간영역처럼 군사 영역에서도 자율성은 자동화와 함께 많은 분야로 확산 중이다. 지난 10여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의 허용 범위와 규범 정합성이었는데, AI가 활용되면서 목표 식별, 민간인 피해, 인간통제, 책임 귀속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생명, 즉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인 기술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유무인 협력(MUM-T) 전쟁이 새로운 미래전의 주요 양태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총아가 된 드론, 특히 드론 군집(swarm) 전략은 전쟁의 방식을 바꿔 놓았다. 정확한 목표 설정과 공격을 넘어 AI 기반 자율 방어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대비해 드론 군집 전략인 지옥 전장(hell scape) 개념을 도입 중이다. AI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AI는 무기체계를 넘어 지휘·통제·통신·사이버(C4)와 정보·감시·정찰(ISR), 우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래전의 양상을 뒤바꿔 놓고 있다. 특히 인류 존망과 관련된 핵무기 사용 결정에 AI의 관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북·러도 AI 등 과학 기술분야 협력 이러한 AI 패권 경쟁은 민간과 군사영역에서 날로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첫 번째 AI 전략보고서 이후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국방부가 세부 지침을 수립하였고, 지난 7월 트럼프의 야심 찬 ‘AI 행동계획’이 발표되었다. 
 중국은 신흥 기술(EDT) 64개 중 57개에서 선두 주자가 된데 이어, 우주·바이오·로봇·양자·첨단 소재뿐 아니라 핵과 사이버 분야에서 AI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우방국들과 실시하는 다영역 군사훈련도 AI 연동성과 관계된다. 작년 북·러 전략적 동반자 조약도 핵과 AI 등 과학 기술분야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용 AI 역량 증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말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새 정부도 AI 3대 강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AI 선도국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군도 국방혁신을 통해 AI 활용 노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군사적 사용 관한 글로벌 규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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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딥로보틱스의 4족 로봇 움직임을 보는 평화 오디세이 참가자들. 김동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9357gtzk.jpg" data-org-width="560" dmcf-mid="H3BSJFnb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joongang/20250902050259357gtz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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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로보틱스의 4족 로봇 움직임을 보는 평화 오디세이 참가자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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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AI 선도국들은 AI의 군사적 효용을 제고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AI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려고 한다. 책임 있는 AI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주도해 2023년 출범시킨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지난해 한국 주최 2차 회의에서 ‘AI 행동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유엔 총회에서 REAIM 결의를 채택하는 외교적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해 출범한 민간 차원의 “REAIM 글로벌 위원회”도 유엔 결의를 지원하는 전략적 방안에 관한 건의서를 곧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미·중 간에는 2023년 APEC 정상 회담시 양 정상 간에 핵무기와 AI 연동 문제에 관한 안전장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는데 트럼프 2기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국, 중견국가로서 교량 역할 다해야 키신저 전 장관은 20세기 질서를 바꾼 건 핵이지만, 21세기 판도는 AI가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 등 AI 선도국들은 기술·안보·외교를 3두 마차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말 ‘AI 행동계획’을 발표해 “AI 혁신 가속화,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 및 안보 주도”를 3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 경쟁에서 세계 지배(global dominance)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중국의 리창 총리는 지난 7월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을 40여 개국에 제안하였다. 2년 전 시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AIGI)를 구체화한 것이다. 
 모두 기술과 산업, 국가안보와 외교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 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정책 방향은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되 군사안보 차원의 자강 능력 강화에도 활용하고 나아가 이미 우리가 적극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중간 경쟁 심화,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 등 지정학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중견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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