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세계는 적극적 육성, 한국은 그림자 규제로 고립

작성일 0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국인 투자 금지로 시장 고립<br>국내 투자자는 해외 이탈<br>“단계적 개방·파생상품 허용”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DYGsBWI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873920df446de79b7b799ae08f008f73038018850f1d594cf84e39b90a6145" dmcf-pid="6RQAceyj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상자산 투자가가 거래소에서 코인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업비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hani/20250902112118597oheb.jpg" data-org-width="970" dmcf-mid="tPhLifsd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hani/20250902112118597oh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상자산 투자가가 거래소에서 코인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업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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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48fdf28dc6406146dd458cda67238df6c4a1afdac6738de03e57aa0889aafc0" dmcf-pid="PexckdWAm7" dmcf-ptype="general">지난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세계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b2998935642fc266a7e1cccc68e74a71c4884d4330cef137ea1097638f6ca99" dmcf-pid="QdMkEJYcwu" dmcf-ptype="general">한국은 디지털 자산에 빠르게 적응한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의 열기는 높지만 시장의 개방도는 낮다. 2017년 금융당국의 구두행정지도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신규 계좌 개설과 거래가 사실상 금지됐다. 법적 근거 없이 지속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시장의 문이 닫힌 셈이다. 그 결과 “외국인은 국내에 투자할 수 없고, 국내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로 향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가격 왜곡, 시장 고립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불리한 가격에도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서 수수료와 적지 않은 거래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규제 강화를 고수할 경우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96954653294915a60463564ab24dd33cc35243ebaa2b6a15cfa6b3ce8353059" dmcf-pid="xJREDiGkDU" dmcf-ptype="general">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유입은 시장 안정과 국가 재정 증가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외화 유입과 거래 수수료는 법인세, 소득세로 연결돼 새로운 과세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소가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고 나면, 기업가치 상승, 인재 유입,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be210fd0c36f427f35fd76a5ea81427f923e7b6d3d03d7493101e2e251614b1" dmcf-pid="yXYzqZe7Dp" dmcf-ptype="general">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46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를 통해 운영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882cdee96c938d15dddcd57dffe52852604ab3fd6bd8d21f3982ba4a8c7d0ff" dmcf-pid="WZGqB5dzw0" dmcf-ptype="general">한편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파생상품은 이미 기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면 금지돼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로 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5월 한 달간 한국인의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 금액은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p>
          <p contents-hash="3c2dbdf2b4e20f728f5af3b2bd4ca1eff4870e10657791df84b44ecc41ba135a" dmcf-pid="Y5HBb1Jqw3" dmcf-ptype="general">해외로 떠난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코인 빌리기 서비스’와 같은 제한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장치 미흡을 지적하면서 규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미 ‘무기한 선물’과 같은 혁신적인 파생 상품이 원활하게 거래되는 상황과 대비된다.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24시간 거래되는 등 전통적 금융 상품과 확연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시장법 틀을 벗어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c35b92b825c0e4652b63625b213eabc4f89b37272ff3c716600d584c28d5b747" dmcf-pid="G1XbKtiBsF" dmcf-ptype="general">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hgy4215@hani.co.krd</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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