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예산 '역대 최대'…소프트웨어·클라우드 투자는 '실종'

작성일 0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행안부 내년 예산 대폭 확대…공공 시스템 현대화·SW 육성 방안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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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인공지능(AI)에 집중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소프트웨어(SW)와 클라우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AI 예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SW·클라우드 분야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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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예산이 AI에 집중되며 SW와 클라우드 분야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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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총 23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경 예산인 21조원보다 12.9%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amp;D) 예산은 11조8천억원으로 21.6% 늘었으며 5조1천억원을 AI 분야에 집중 배정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천 장 추가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 네트워크·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등 초대형 AI 인프라 확충 사업이 핵심이다.
 행안부 역시 76조4천42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으며 사업비만 올해보다 43.8% 증가한 6조6천665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8천649억 원이 'AI 민주정부 구현'에 투입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74억원), 행정업무 적용 확대(187억원), 국민 맞춤 혜택알리미 서비스(56억원),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연계(8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SW 산업 육성이나 공공 시스템 현대화와 관련된 구체적 투자 계획은 부재하다는 평가다. AI 서비스를 뒷받침하려면 행정·산업 전반의 운영체계와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SW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인프라가 보여주기식 성과로 흐르고 정작 이를 구동할 SW 역량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클라우드 분야 역시 AI 활용을 위한 GPU 확보 정도를 제외하면 체계적 투자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안에는 'AI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K-클라우드) 기술 개발(608억 원)'이 포함됐으나, 이는 R&amp;D 차원의 제한적 지원에 그친다.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확산, 국산 SW 기반 클라우드 스택 육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범정부 AI 서비스 도입에 초점을 맞췄을 뿐,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나 전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SW 업계는 이러한 편중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데이터 저장·처리·보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당할 안정적 SW·클라우드 기반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AI 사업을 떠받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AI 예산 확대는 분명 필요한 흐름이지만 이를 뒷받칠 SW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종속적 지위에 머문다면 한계가 뚜렷하다"며 "균형 잡힌 투자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클라우드 전환, 국산 SW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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