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PBS폐지와 함께 리더십 혁신·연구자 참여 필요"

작성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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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709602e9591fd90d45ef355faac8cbcedf6397b8d2ced752bb2a47561809d6" dmcf-pid="GWIXbA3I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yonhap/20250903131918650hclg.jpg" data-org-width="500" dmcf-mid="WUKRE3LK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yonhap/20250903131918650hcl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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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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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242616ce07d8da17cdbf2cf5c0927f34b6a248bb6a68ca4e3dc466d23a0a30" dmcf-pid="HYCZKc0CX2"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별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출연연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리더십 혁신·연구자 참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d00c9001b4a0bbcf5641326cf65171206fc98fb7b10729ab3c98eafcba6b22c" dmcf-pid="XGh59kphZ9" dmcf-ptype="general">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자들로 구성된 출연연 독립노조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연연 진짜 혁신의 열쇠는 PBS 폐지를 넘어선 구성원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에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c49f0d0735a806bccc7e50cb510739ec9e57ecc8a825905c4922c8afd0b15955" dmcf-pid="Z5T34rzTYK" dmcf-ptype="general">독립노조연대는 "PBS 폐지 이후 기관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를 넘어 연구소의 고유 임무 수행과 미래를 책임질 '최고 연구 책임자'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선임 제도는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ce394a4c8c551724a968940bff203515a83181acee6fd43bf2c98cb834d7d4f" dmcf-pid="51y08mqyZb" dmcf-ptype="general">김혜란 독립노조연대 공동대표는 "연구자가 직접 외부 과제를 수탁해온 방식의 PBS 제도가 폐지되면, 국가 사업비 배분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되면서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잘못 투입되거나 연구 성과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며 "PBS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금과 같은 리더십 선출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45a70a93d094310df7208629c6d6d6b08a6c433c27f30308cc0788ba8692fa9" dmcf-pid="1tWp6sBWYB" dmcf-ptype="general">노조가 지난달 12∼20일 현장 연구자 513명을 대상으로 출연연 기관장 리더십과 선임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관장이 연구소의 예산과 자원 배분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e592b96da8f3d79e8a65b42a7d45d2d47ea7d5ef40c1fb42a37abbc95f879c89" dmcf-pid="tFYUPObYZq" dmcf-ptype="general">또 기관장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나 상위 기관의 개입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4%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현재의 출연연 기관장 선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55c9a5a755ea6dd6a06558816d532d35ebb5cc7355165dbe1594eaec727e9f4a" dmcf-pid="F3GuQIKGZ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협의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시한 '임무 중심 연구 체제'가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PBS 폐지 과정에서 연구자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6710596b5f2997d0d8e650d47b696488f7e294c8090458b53d9dd40d3d6292ba" dmcf-pid="30H7xC9HG7" dmcf-ptype="general">연총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변질한 PBS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증액된 예산이 단순한 과제 수 확대가 아니라 연구자의 처우 개선과 행정 부담 완화, 창의적 연구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집행 구조를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50d1ee882b048ccea41480fc6d88cd06a1210d14662f242a8426035b572ae003" dmcf-pid="0pXzMh2XHu" dmcf-ptype="general">jyoung@yna.co.kr</p>
          <p contents-hash="6b55ffbc6aaf85a3dfe78e330f2ce5e4e40fa94f76b52ce5835a7e0ec0be96be" dmcf-pid="Uu5BeSf5X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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