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의 PBS 폐지…2조5000억 어떻게 마련할래?

작성일 0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현재 정부 출연금 비중 3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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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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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PBS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은 없는 상태여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장 PBS를 폐지한다면 23개 출연연 예산으로 2조5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돼야 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매년 약 5000억원을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예산으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언’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 플랜을, ‘약속’하기 전에 관련 연구원과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3개 소속 출연연의 2025년 전체 예산은 5조2302억1500만원이다. 이중 출연금은 1조9736억21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수탁으로 2조5349억200만원, 민간수탁 등으로 7216억62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예산에서 NST 소속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비중은 약 3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출연연 기관이 알아서 정부와 민간 수탁으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벌어와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PB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정부가 기존의 37%에 이르는 정부 출연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연금 비중이 ‘100%’라고 한다면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은 3조2565억9400만원에 이른다.
 정부수탁 과제만 폐지한다고 한다면 2조5349억200만원을 책정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예산이 내년에 약 1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보다 2.5배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 23개 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은 23개 연구소마다 다른데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PBS 폐지에 따라 출연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는 예상하는데 현 상황에서 당장 PBS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PBS에서 한 과제를 수탁하면 전체 규모의 약 20%를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 대해 PBS를 일괄 폐지한 것을 두고서는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은 출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당장 PBS를 폐지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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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2025년 예산안. 전체 예산안에서 출연금 비중은 약 37%에 불과하다. [사진=N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inews24/20250903141548936omeq.jpg" data-org-width="580" dmcf-mid="FcwDza1m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inews24/20250903141548936ome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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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2025년 예산안. 전체 예산안에서 출연금 비중은 약 37%에 불과하다. [사진=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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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의 PBS 규모는 수천개,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방대한 PBS 규모는 물론 당장 출연금이 부족해 인건비와 기간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뚜렷한 연착륙 장치 없이 PBS를 없애겠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인건비 연동 PBS를 폐지하겠다는 게 굳이 표현하자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PBS 단계적 폐지 원칙에 따라 내년도 ‘출연연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에 △(신규) 기관전략개발단 3636억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올해 1521억→ 2104억) △(신규)우수연구자 성과상여금 51억원 등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만 놓고 본다면 NST 산하 23개 출연연이 3조2565억9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와 민간수탁으로 채워왔는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중 이재명정부는 정부수탁과제 2조5349억원에 대해 5년 동안 매년 5000억원 정도를 투입(기관전략개발단 예산 등)하면서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두고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출연연은 기술전략을 만들고 이를 총괄하는 NST는 그것을 통합하고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가적 전략 쳬계를 먼저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번 PBS 폐지에 따른 예산안 확보는 숫자 만들기에 급급하고 폐지됐던 과제까지 포함하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PBS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평의회 등을 도입해 연구자들이 연구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안에 PBS 단계적 폐지를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가 내세웠는데 구체적이고 가시적 후속 대책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PBS를 폐지하는 정책 방향은 그동안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었던 것을 중장기 대형 사업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내년에 기관전략개발단 등에 3000억원 이상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차관은 “연구소마다,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방향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세부적 PBS 폐지는 연구소 등 현장과 좀 더 소통하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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