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도 인정한 ‘AI 힘’ “구글, 크롬 안팔아도 돼… AI가 검색 판 바꿀테니”

작성일 0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yorHMU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6f14f86416d0c6d30b4917924ab31e7d1d63c96c76ae45786923bce9e7b910" dmcf-pid="5xn78a1m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joongang/20250904000450483zdgt.jpg" data-org-width="250" dmcf-mid="HD8X7xSg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joongang/20250904000450483zdg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c4c19e344509dbd7194d5202f9091e67d068f9743dec9bf89d1a06cf654ef8d" dmcf-pid="1MLz6Ntslj" dmcf-ptype="general">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웹 접속용 프로그램)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강제 매각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전 세계 검색 점유율 90%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인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지키며 한숨 돌렸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p>
          <p contents-hash="64115b76910c4acff4d10494e529ed6e0aabb8a1e9cd32959bafa2dfcc64a635" dmcf-pid="tRoqPjFOlN" dmcf-ptype="general">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흐타(Amit P. Mehta)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 안드로이드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제품을 사전 탑재하도록 수백억 달러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할 것을 명했고,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막는 배타적 계약 체결은 금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7023b71e3a94e07c63555dc2415a57de2cfbf977123e88e49f002da3ee5137" dmcf-pid="FegBQA3I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주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joongang/20250904000450714toyi.jpg" data-org-width="559" dmcf-mid="X7bvtVme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joongang/20250904000450714to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주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4e4e8073e386cdeee5d0bdf706c08aff3ab4fbf71c1bbfbb0523f76e4d1641" dmcf-pid="3dabxc0CTg" dmcf-ptype="general"> 이번 재판은 미 법무부가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제조치(remedies) 중 하나로 “크롬과 안드로이드 부문을 강제 매각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픈AI·야후·퍼플렉시티 등 검색 시장 주도권을 노리는 업체들은 관련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크롬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매각 우려는 일단락됐다. 구글이 사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면서, 판결 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p>
          <div contents-hash="bd390037250aee4a8e56221011365c61901c9fc56ad8b559888efc5676ee7660" dmcf-pid="0JNKMkphWo" dmcf-ptype="general">
           ━
           <br>
           <p> 미 법원 “구글 검색데이터, 경쟁사와 공유해야” </p>
           <br> 법원은 인공지능(AI)이 업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메흐타 판사는 “생성AI 등장으로 이미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 판사의 역할은 (독점 문제) 구제책 마련에 있어 겸허히 접근하는 것”이라며 “(크롬·안드로이드 매각은) 과도하다(overreached)”고 밝혔다. 생성AI가 전통적인 검색 엔진 시장 경쟁 구도를 흔들고 있고, 독점 규제에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87a006d7c1edee7f99075adee1cd041a562178da0cbe2090aa106439a6e37d1e" dmcf-pid="pij9REUlCL" dmcf-ptype="general">최근 몇 년 사이 오픈AI·앤스로픽·퍼플렉시티 등 AI 기업들은 방대한 자료를 찾아본 뒤 신속히 요약해 답변하는 AI 챗봇을 통해 검색 시장에 뛰어들었다. 기존 강자 구글 역시 AI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졌다. 구글은 지난해 검색 결과를 요약해 상단에 띄워주는 ‘AI 오버뷰’ 기능을 출시했고, 검색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생성AI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a842ff9a45ae79a60f4b4c17bf34fbe7e495fae59e7d556d39ddf90cb6501760" dmcf-pid="UnA2eDuSCn" dmcf-ptype="general">사업 분할 위기는 넘겼지만, 법원이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한 만큼 구글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 타깃팅 검색 알고리즘이 구글만의 차별점이었기 때문이다. 구글 본사는 “데이터 공유 의무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글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계약이 금지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 파트너 업체가 새 기기에 다른 검색 엔진을 탑재할 가능성도 생긴다. </p>
          <p contents-hash="85f62e35ad4b84236dfe70c05e74b6b9884fe14558b54b45ee9e3d8b12b56f2c" dmcf-pid="uLcVdw7vvi" dmcf-ptype="general">법원은 오는 10일까지 구글과 법무부 양측이 최종 판결을 위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8월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법무부도 항소 가능성이 있어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2aa0efa7d2417c6d92239297559035000b0b420d1f6749cc59b9d9dd67abcf41" dmcf-pid="7RoqPjFOCJ" dmcf-ptype="general">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미 법원도 인정한 ‘AI 힘’ “구글, 크롬 안팔아도 돼… AI가 검색 판 바꿀테니”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