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활용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마련

작성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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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qD8XsSf5w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8ba21f3e9b2cd3c142d53aab929659d1da99611c5bf3581809f954e3a80f6c" dmcf-pid="Bw6ZOv41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timesi/20250904141850872xwti.jpg" data-org-width="700" dmcf-mid="zh3riNts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timesi/20250904141850872xw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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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231f8335838d556ca7867fee14023f4c4103325caf5f4ae6917e77432e42e2" dmcf-pid="brP5IT8tIX" dmcf-ptype="general">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p>
          <p contents-hash="2352d17cbd072cd5d8fdf162096617c8fe66d0e838da2bcbe7d658540125b5b5" dmcf-pid="KmQ1Cy6Fr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5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826914316ff889b995b4ae28859c4d876a1c92a785821a8015c8d02dec3641af" dmcf-pid="9sxthWP3O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58e0462e2a2d1b53633b71aaa55fc89e9af3a7c7fc6122dc9289dc0acbb1048" dmcf-pid="2OMFlYQ0mY" dmcf-ptype="general">개정 전 고시에는 AI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AI를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0af74065e8971969e4c791043204ac99465d3a8d355288578462563879286e60" dmcf-pid="VIR3SGxprW"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해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p>
          <p contents-hash="6c36713871a77b477d41e9e49d299b89aa81eeea40b7bf9c5e1bd80b35281972" dmcf-pid="fCe0vHMUDy" dmcf-ptype="general">먼저,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선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민감정보·14세 미만 아동정보 등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는지,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5d59075cf3eb3c57d59e946c0089d8f3252798658bb2be73bb6511cb57f25a6" dmcf-pid="4TLzGtiBET" dmcf-ptype="general">'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선 AI 개발 및 운영주체 간 책임성 명확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시 허용되는 이용 방침(AUP) 제공, 생성형 AI 시스템의 부적절한 답변,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수립·시행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2dc7f9525580dc09a1e1d2f708166e21eef7531827bd840f184a758d32e3371" dmcf-pid="8yoqHFnbwv" dmcf-ptype="general">상세한 평가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구체적 해설·사례와 함께 공개된다.</p>
          <p contents-hash="e8d8ea544c34f829ac8b8c87ae8355444f671fda109a64e3815a5ec6ec70a553" dmcf-pid="6WgBX3LKr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기업의 적용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dee6eb7b1ae95b9ec80166ca14c648ea207a1c5c200162c8e344e9a41f41aab" dmcf-pid="PYabZ0o9Ol"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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