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 공청회 여야 충돌…"정상화 시급" vs "이진숙 추방법"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5일 개최<br>여야 진영 의견 엇갈려⋯민주, 25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c3hoZwlp">
          <p contents-hash="d709f81e9b1430f225d17f626d2199a201159a8ba6e550497813ae60beb5adc2" dmcf-pid="7al25mqyh0"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가 5일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독립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교체를 위한 개편안"이라며 맞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a8d3f13f803d4a9063ce529366253902784e141242ee57b1566a14cdd44b1b" dmcf-pid="zNSV1sBW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잇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60450333tdrr.jpg" data-org-width="580" dmcf-mid="UWqAP0o9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60450333td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잇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7dfc7ffff9f7094be4071ddd74122901e93c102901687a83f8843ff537a4939" dmcf-pid="qjvftObYyF" dmcf-ptype="h3">민주 "논의 본질은 방송 독립성·자유 보장⋯거버넌스 개편 필요"</h3>
          <p contents-hash="8c397643f1f3bab5d113a9a35ceee6ac3de4f665b87c2194f12e38ba942d1567" dmcf-pid="BAT4FIKGl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방통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방통위와 방심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다.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caedfb4f6d9106df05c718e3d0cd45e3498bfb3554a9ae0387ed84010d09589" dmcf-pid="bcy83C9Hl1" dmcf-ptype="general">같은 당 소속 황정아 의원은 "KBS 이사회가 KBS를 국민의 방송이 아닌 윤석열 김건희 방송으로 만들었다. KBS는 조그마한 파우치라면서 김건희를 옹호하기에 바빴다"면서도 "거버넌스 개편 논의 본질은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 보장으로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b1b47c1aac0999c3aca7ad0d56d0080742579268fe74834cbd4baa26fcfd7c7" dmcf-pid="KkW60h2Xv5" dmcf-ptype="general">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급조된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논의는 특정인을 겨냥해 급조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져온 과제"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존재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이 사안이 다뤄졌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f267c3290392aec2e59eea7cbe3507f4c33e6db6e46a3bdf13a644d7ffd307a" dmcf-pid="9EYPplVZCZ" dmcf-ptype="general">민주당 추천으로 진술인으로 참석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실상 공영방송이 파괴된 상황이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dc27ec0682a1d0fd6d9355b19ad599b4a311f6ebacd8b8d16da9dc10cbd1fff7" dmcf-pid="2NSV1sBWSX" dmcf-ptype="h3">국힘 "이진숙 위원장 교체 외 긴급성 없어⋯임기 보장해야"</h3>
          <p contents-hash="e91a8f10375bd7ee1e0e5071e5e5f316b51f91a2850166228945f8cf96e873ff" dmcf-pid="VjvftObYSH"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개편안에 대해 "방통위 폐지법", "이진숙 추방법"이라며 맞섰다. 법안 부칙에 현직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빠져 있는 만큼 사실상 위원장 교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d601d5563e5b8d893bc505a4ac6fd0c4f849cdd12bcd598855e7944093c3a64" dmcf-pid="fAT4FIKGhG" dmcf-ptype="general">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효과는 하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효과 외엔 긴급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교체 목적으로 서두를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결정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39574981715c9e836225a5302e3034f5644f97209ec3e97cb28649134eb57f3" dmcf-pid="4cy83C9HCY" dmcf-ptype="general">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방통위 폐지법, 이진숙 추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현존하는 방통위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방통위를 없애고 새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55078aae7099afe1624b87dc8a9d24032bfa7e7b36679971e3d3707babf3447" dmcf-pid="8kW60h2Xv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추천 진술인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또한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면 위헌성이 높다. 위원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추천 진술인인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도 "K-콘텐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과 TF를 구성해 장기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b6edbc91159176f073f312840b43cb51139c90d58e28d3fed5a6479c0467eb8" dmcf-pid="6EYPplVZvy" dmcf-ptype="general">공청회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합의안에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늘리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ae45cec7943b739cb48c6722672e98626e1f0a831f3706b6529ee9ec608864b5" dmcf-pid="PDGQUSf5lT"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e1e0b108fb2350f662526d649babf3c05bccfd0c7646e92187440c6909090b44" dmcf-pid="QwHxuv41Tv"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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