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보복 두려워 신고 못 하는 앱 개발사…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보완해야”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앱 마켓 독점하는 구글·애플… “30% 수수료 과해“<br>”신고하면 앱 심사 지연되고 삭제되기도“<br>”영업보복 두려워… 법 보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3PtN4OJA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b0bcb790a7e67ab93d09da3ec6fcfc916760a1e64d4c8df6974364f0f126c7" dmcf-pid="VnCJ1sBW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후 국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윤예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chosunbiz/20250905164248736sdxc.jpg" data-org-width="3097" dmcf-mid="9tizreyj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chosunbiz/20250905164248736sd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후 국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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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910f3af3b5e4d66438bebb2bcd96538b401434735ee53078724b66b6b385d5d" dmcf-pid="fLhitObYow" dmcf-ptype="general">게임 개발사들로부터 30%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를 떼가는 구글과 애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피해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인앱 결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p>
          <p contents-hash="243ae1c9aa71a4b2408c3dd67240440683301a156a90f9f45fb5ff3969bd9e2b" dmcf-pid="4olnFIKGoD"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공동 주최 및 주관했다. 국내 피해 업체 대표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 연대 등도 참석했다. 앞서 주최 측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측에도 참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a3ce042c184eaeddcd3a8f402cb92aa61e67a37f9f8868d0700e83dc04271f3" dmcf-pid="8gSL3C9HNE"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구글,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막대한 수수료를 강제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인앱 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각각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같은 자사 플랫폼에서 고객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입점시키는 대신,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앱 개발사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84185840789bc77e5e8c841013068f66b3dafce2eff26f2517d8ca5e5fabdc32" dmcf-pid="6avo0h2Xjk" dmcf-ptype="general">또 애플과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26% 정도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제3자 결제로 외부 PG사에 결제 대행 수수료율 5~10%를 내야 한다. 결국 부담하는 금액은 비슷한 것이다.</p>
          <p contents-hash="f9ae8f2a73df8e35b4a45d3ad1e61dadbb7fef356be5e1f86614f51936bfcbb7" dmcf-pid="PNTgplVZAc" dmcf-ptype="general">게임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에 이의를 제기하면 앱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당하게 앱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업체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내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50be70ebcd1af31b4ce89905db35ff1015292571f8a3cf76bf69ec45d8d30ae" dmcf-pid="QjyaUSf5NA" dmcf-ptype="general">현지에서 국내 업체들을 대리하는 크리스토퍼 랩소크 변호사는 “구글·애플 두 회사가 인앱 결제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는 불법 행위가 없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이라면 가능했을 수수료 수준보다 최소 두 세배는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 내부 분석에 따르면 더 낮은 인앱 결제 수수료 책정이 가능함에도 경쟁자의 압박이 없으면 낮출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b7c4e6ecc61dad816af75c43c0b9b4ae308f1a90f528022b50471fc755b725" dmcf-pid="xAWNuv41gj"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기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제정됐지만, 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새 법안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가 보복이 이뤄지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03965c94284368dae3f85d09ed6c2f3a218a199bff525a8ee33336d91b62e818" dmcf-pid="yUM0cPhLAN" dmcf-ptype="general">법안을 발의한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WuRpkQloj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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